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라며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은 지정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TF를 꾸려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와 윤창현 의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한국은행은 이승헌 부총재가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총재는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체제에서 추진된 금융규제 개혁 작업의 통할을 담당하는 회의체다.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기존 G7 위주의 FSF(금융안정포럼)를 FSB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민간 수매확대 등 시장 기능이 반영되는 민간의 제도적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민관 공동 대책반 운영, 대책 위원회 구성, 합동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 물가도 결국 심리이다. 사재기 등 불필요한 구매심리를 자극하지 않고, 물가 불안을 틈탄 편법적 가격인상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 물가안정에 민관과 여야가 따로 없다. 물가는 경제주체 간에 공동으로 고통을...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보화・전산화가 요체인 금융산업은 디지털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 규제개혁 기조 하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며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혁신 과제들이 빠른 시일 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과 수사를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역동적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십분 존중돼야 한다. 다만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만남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자주 만나겠다.
-- 물가 관리 목표는.
▲ 물가는 안정 돼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수치를 언급하는 건 맞지...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교육정책·노동개혁을 하나로 구축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너무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확실히 끊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시작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이유에...
것"이라며 "단합해야 개혁을 추진할 힘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의원님 한분 한분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소통하겠다"며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정치문화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조위원회의 장벽을 제거하고 여러 단위의 소규모 의총의 활성화를 통해 상임위 소속이 아니어도 정책...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65세 이상 고령층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은 뒤 기재부로 돌아와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에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리스크 요인이...
정은보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감독 기능 강화와 리스크 예방 지원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금융사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이들 수장은 대선 이후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공약을 통해 대강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당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담당 공무원,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 합당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집권세력은 ‘널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름의 어젠다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국민들이...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 1명 이상 선임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이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이 계속된다는 점도 주주친화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지난달 24일 장내매수를 통해 HDC그룹의 지주회사인 HDC 주식 3만347주를 사들였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설치하고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 수준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집행되도록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에 김 후보가 화답하며 이뤄진 합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여야가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함께하는 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고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