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상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사실을 적발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제재금 부과 대상이면 30만 원 이하의...
[프로필]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재벌 저격수’로 나선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재벌 저격수’로 나선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4198건 신고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연간 800만 마리 새 투명창에 충돌 폐사, 저감 대책 추진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필리핀에서 개최
14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국민이 직접...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4198건 신고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연간 800만 마리 새 투명창에 충돌 폐사, 저감 대책 추진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필리핀에서 개최
14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국민이 직접 환경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ㆍ복지 △농림ㆍ수산 △고용ㆍ노동 △교육ㆍ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 실시를 추진한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 점검과 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를 통해서다.
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 입력 의무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점검ㆍ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이에 더해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했다.
앞서 업계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장기재직을 하거나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내용도...
올해 금융서비스국에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키코(KIKO) 재조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가장 노련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국방대학교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 각각 파견 중이던 최준우 국장과 김정각 국장 역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한다. 최 국장도 파견 전까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주요약력
△1962년 경북 구미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문재인 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불법금융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불법금융이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시민감시단과 현장점검관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는 피해자 신고 또는 제보가 들어오고 나서야 진행하는 상황이다.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경우도 제재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법망을 비껴 나가며 유사수신업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조사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조사권 부여와 법...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다. 오는 9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오는 7월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투자자,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20명 내외를 선발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당거래 등 자본시장의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와 시장상황에 대한 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