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주도로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 촉진 등 PF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브리지론 평가기준 부재, 평가지표 관련 선제적 위험관리 한계 등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브리지론과 토담대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이 상대적으로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중소금융업권이 그동안 PF 부실에 대비해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역량을 확충해온 점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
9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14개사(해외 생보사 8곳 제외) 중 해외에 진출한 곳은 4개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생명)에 불과하다. 국내 16개 손해보험사(해외 15개사 제외) 중에서는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SGI서울보증보험·코리안리재보험)가 해외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11개사는 전...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에는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하게 강화하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돼 합병 권고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GB생명의 13회차, 25회차 계약유지율은 각각 88.2%, 77.5%로 집계됐다. 이는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83.2%, 60.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고금리∙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증가로 업계 장기 유지율이 하락 추세 속 DGB생명의 지난해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전년 동기(74.05%) 대비 3.4%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 평균보다는 16%p...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 결과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 지적사례 14건이 적발됐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이...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속한 PF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PF구조조정 지연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5월 초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 발표 등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와 금융여건 변화가 가미되어 조금이라도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6차례 기준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이 21조 원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기관 정체성에 맞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감독·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조직인 ‘상호금융팀’을 신설했다. 유동성 관리 능력과 함께 부동산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부동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행안부 간 감독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현재 국제금융센터, 금융위원회 등 기관별로 주요 시장별로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관별 시장부문을 보면 △국제금융센터 - 외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 △한국석유공사 - 석유 △산업연구원 - 원자재 △노동연구원 - 노동 △국토연구원 - 부동산 등이다.
연구팀은 조기경보모형이 기존 기관들보다 앞서 시장불안을 예측하는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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