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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등 금융회사들과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이사회는 감독대상과 감독내요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2023-07-20 10:00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이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9월부터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2023-07-19 16:23
  •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2023-07-19 15:31
  •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2023-07-19 15:16
  •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또한,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체계 미흡 △IRP 계좌 비대면 해지 관련 업무 미흡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관리체계 미흡 △퇴직연금 운용방법 안내 업무 미흡 등에 대한 개선 사항 5건도 통보받았다. KB증권 측은 “당사는 전년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시 일부 퇴직연금...
    2023-07-18 10:32
  •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참가한다. 변호사 의무 연수로 인정되는 동 과정에 많은 변호사와 전국 13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신청했다. 아카데미 강사진으로는 전현직 회생법원 판사, 도산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파산업무 경험이 풍부한 예보 직원이 참여한다. 파산법 관련 이론과 풍부한 실무...
    2023-07-17 11:01
  • 금감원,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TF출범
    금감원,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TF출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범관행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킥오프...
    2023-07-16 12:0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해에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공시(금융감독원 공동) △’23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일(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신규카드 발급 업무협약(석간) 21일(금) △고용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미정, 인도)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7-16 08:57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월 말까지 증선위 요구 조건을 보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보완 요구를 받고 조치에 나서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업체들은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 법적수단 △투자자 예치금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2023-07-14 15:56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와 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며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부처 인력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금융감독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3 17:57
  • 금감원, 디지털금융 연속성 위한 금융권 CIO 간담회 개최
    금감원, 디지털금융 연속성 위한 금융권 CI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디지털금융 업무 연속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이후 진행한 금융IT 비상대책 점검결과와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재해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예비 인프라 확충 및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13일 금융권 CIO 간담회에서 “디지털금융이 확산될수록...
    2023-07-13 10:02
  •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 금융보안규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또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환시장 개장시간의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2023-07-12 10:00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체계에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주요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장기간 유지해 온 금고의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감독대상인 신협과 비교해 △예대율 △고정이하 여신비 △연체율 △순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2023-07-11 15:11
  • 은행권, 새마을금고 RP 6조원 이상 매입
    은행권, 새마을금고 RP 6조원 이상 매입
    정부는 이번 주가 사태 조기 진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부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갈 빙침이다.
    2023-07-10 20:28
  •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기존 거래관계 유지해달라"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2023-07-09 14:48
  •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FSB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그는 FSB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시 예금보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2023-07-09 12:55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3-07-09 11:12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옮겨야 하는 게 나은지,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은 적어도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금융위에서 주최한 금융투자 글로벌 강화 세미나에서 증권업계 부동산 PF 관리 방안으로...
    2023-07-07 11:13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2023-07-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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