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체계를 기존 '규칙' 중심에서 '목표 및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밀번호 설정방식 규율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대상을...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법률개정과 함께 자율보안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자율보안에 상응하는 내·외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험도에 비례한 금융보안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사 스스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 당국에 철저히 보고하고 당국은 계획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IMF는 지금이 아시아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때라고 본다”며 “재정 건실화가 완충장치를 복원하고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핵심”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잠재적인 금융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강력한 금융 감독과 체계적인 위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녹색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3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 유보됐다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심사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임원 제재가 예상되면 인가 신청 시 적정성 심사를 엄격히 할...
서금원 대출 상담 시 피해 우려있다면 제도 안내 예정내년 출시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편하게 신청
앞으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만 받으면 별도의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및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하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운영해온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신협은 직제개편 배경으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직 효율화 △중앙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을 꼽으며,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모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재편해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본부는 부서별 기능을 재검토한 후 조직을 통폐합해 조직 슬림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한다. 기존 10부문·1원·24본부...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업계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CEO가 직접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10개 증권사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금융위·금감원·거래소·증권업계 간담회서 발언“부실사업장 신속 정리, 충당금 적립해 선제 대비”“PF예상손실 느슨하게 인식 행태 엄중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 실패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했지만, 빚더미에 앉은 뒤에야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앙회 측은 "신뢰 확보와 '사람'을 품은 따뜻한 금융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쇄신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다"고 전했다.
결의문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금융감독원이 여신 부도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은행들을 적발하고 대손충당금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은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총괄...
이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협회 및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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