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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금융감독원)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2023-01-05 12:00
  •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새해에도 ‘여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새해에도 ‘여전’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폐장일(12월 29일)에 폐장 후 273건의 공시가 나왔다. 이는 이날 공시된 총 660건 중 41.36%에 달한다. 증시 휴장일이었던 다음날(30일)에는 공시는 총 557건이 쏟아졌다. 또 1시간 늦게 개장한 새해 첫 개장일(2일)에도 개장 직전까지 24개의 공시가 나왔다. 올빼미 공시 중에도 일반적인 내용을 담아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2023-01-03 14:45
  •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교통사고나 골프 홀인원 사기 등을 모의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S), 농협은행과 지점 등 22곳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중징계...
    2023-01-01 11:23
  •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는데 사실상 관리·감독의 전무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칭 사례가 발생하며 시장 차원에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갖추는 등 금융위의 규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2-29 16:03
  • 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들에 제무재표를 직접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내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022-12-26 14:07
  • 은행 '대포통장'에 10년간 고객 피해 2조 달해…환급액 30% 불과
    은행 '대포통장'에 10년간 고객 피해 2조 달해…환급액 30% 불과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이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2022-12-18 12:54
  •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2022-12-18 12:00
  •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정부는 그해 4월에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5개 기관이 모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자조단이 구성된 것이다. 금융위에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파견해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 분류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2차...
    2022-12-15 13:45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2022-12-15 10:53
  • [인사] 금융감독원
    이창운 △제재심의국장 서재완 △IT검사국장 장성옥 △금융그룹감독실장 김형원 △보험영업검사실장 김금태 △은행감독국장 김준환 △신용감독국장 홍석린 △저축은행감독국장 이길성 △여신금융감독국장 이종오 △자본시장 감독국장 황선오 △자산운용감독국장 최강석 △자본시장조사국장 이승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회계관리국장 김철호...
    2022-12-14 13:38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에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아 투명한 CEO 선임을 강조했다. 금융권에 만연한 '셀프연임' 논란을 저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원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2022-12-12 14:26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그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책임으로 이어지다보니 ‘결과책임’ 성격을 띤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금융감독 요구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법원 판결을 통한 해결 방법은 남아 있으나, 사안에 대해 검사 및 제재를 한 금융당국이 보상 결론까지...
    2022-12-0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제재 심사 전문감독관(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통계청 감사자문위원●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공채 5기)UCLA School of Law – LL.M. (2015)2022 IFLR1000 32nd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IFLR1000 31st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Euromoney Rising Stars...
    2022-12-09 06:00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 "'100년 신한' 위해 힘쓸 것…지속가능경영 하겠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 "'100년 신한' 위해 힘쓸 것…지속가능경영 하겠다"
    같은 달 금융감독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부회장직 신설과 관련해 진 행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바가 없다"며 "향후 조용병 회장과 협의를 통해 조직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직 개편안에 관해서는 "이미 (신한금융)지주의 이사로서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조...
    2022-12-08 17:09
  • 예상 깬 신한금융 수장 교체…조용병 결단, '세대교체' 길 열었다
    예상 깬 신한금융 수장 교체…조용병 결단, '세대교체' 길 열었다
    조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며 "(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긴 했지만 누군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더 (연임) 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맞는가, 아니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는가 고민이 됐다...
    2022-12-08 16:32
  • 조용병 "사모펀드 사태 책임ㆍ세대교체 위해 '자진사퇴' 결단"
    조용병 "사모펀드 사태 책임ㆍ세대교체 위해 '자진사퇴' 결단"
    조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며 "(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긴 했지만 누군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차기...
    2022-12-08 15:34
  • [급등락주 짚어보기] 위니아, 애플페이 출시 임박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위니아, 애플페이 출시 임박 소식에 상한가
    5일 금융감독원이 애플페이 약관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관련주로 분류되는 위니아에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니아에이드 역시 전일 대비 28.11% 상승하며 상한가에 근접했다. 6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SAMG엔터는 시초가 대비 29.92%(5400원) 오른 2만3450원에 장을 마쳤다. SAMG엔터는 2000년 설립된 3D 기반 키즈 콘텐츠...
    2022-12-06 16:28
  • "위험평가 위한 전담 인력 없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위험평가 위한 전담 인력 없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이와 함께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당행은 감독원 개선 조치 사항에 따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이미 이행중에 있다"면서...
    2022-12-05 09:20
  • 토스뱅크,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박세춘 화우 상임고문 사외이사 선임
    토스뱅크,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박세춘 화우 상임고문 사외이사 선임
    박 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특수은행 검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2014년 은행·중소서민검사 담당 부원장보, 2017년 은행·중소담당 부원장을 역임했다. 토스뱅크는 "박 감사위원은 금융감독당국에서 40년 간 재직하며 쌓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소법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영역을...
    2022-1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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