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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1년 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2배 이상 늘었다. 28일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지난해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2023-02-28 06:00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각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두고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방안 대부분 윤 대통령 지시 이전 이미 발표했거나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내용이기...
    2023-02-23 20:15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우대 상품 확산돼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우대 상품 확산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겨냥해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3일 이복현 원장은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 대출상품 시판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개인 차주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애로사항과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2023-02-23 14:27
  •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2023-02-23 11:32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백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한 규모는 49억6336만 원으로 파악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315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의 성과 보상 체계를 점검한다고...
    2023-02-20 15:42
  •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운영을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중복적·관행적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02회...
    2023-02-15 16:12
  •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02-07 18:26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2023-02-06 15:01
  •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은 비록 용퇴를 결정했지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손...
    2023-02-05 16:29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협업(특사경 등)을 추진한다. CB의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CB의 경우 주가상승 시 상향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B가 코스닥 기업 등의 주요 자금조달...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수위는 높인다. 토큰 증권 등 새로운 시장 조성에도 속도를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50조 원 플러스알파(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금융위는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2023-01-30 19:36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라며 100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는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또 다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3-01-28 08:00
  •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소속된 공직유관단체Ⅳ 그룹 내에서는 1등급 평가기관이 없어 동류 그룹 내 최고등급 수준이다. 평가학목별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공직유관단체Ⅳ와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청렴체감도는 인허가, 검사 업무...
    2023-01-26 13:11
  •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이 현지에서 받은 제재 사례는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1건씩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아(약 480만 원)를...
    2023-01-25 10:18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며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소송하는 게 공정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이전에는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 소송 여부가 결부돼서 논의된 것 같다"며...
    2023-01-18 16:30
  •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가한 데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용퇴를 종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데 대해 굉장히...
    2023-01-18 14:39
  •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기자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용퇴와 라임사태 중징계 불복종 소송에 대해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2023-01-18 12:50
  • 저축은행 5곳, 1.2조 규모 서류조작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
    저축은행 5곳, 1.2조 규모 서류조작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 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 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2023-01-11 13:49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금융위 측은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 질의나 보험사 간 자율 조정 사항 등 일반 민원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3-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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