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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직접 만난다, 금융소비자 소통 강화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MZ세대 직접 만난다, 금융소비자 소통 강화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권에 쓴소리를 이어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는 MZ세대를 만나 소통에 나선다. 과거 금감원장들이 제재와 검사 등 한정된 역할에 그쳤던 반면, 이 원장은 금융권은 물론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일반인 및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FSS...
    2023-05-08 17:26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한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알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매도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했고,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 나머지 43건에 대한 제재...
    2023-05-01 13:45
  •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마켓 1인치] ‘주가조작 사태’ 16년전 루보·UC아이콜스 사건 재조명
    금융감독원은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서 담은 두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루보, 다단계회사 영업방식 접목…조사 중일 때도 시세조종 계속 시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루보사태다. 루보사태는...
    2023-05-01 09:38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2023-04-25 08:53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 원, 2021년 33억2000만 원, 지난해 123억5000만 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연간 전체 규모와...
    2023-04-23 16:20
  •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기술신용평가회사(TBC)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현재 1개사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TCB에...
    2023-04-19 12:00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조사) 인력이 확정될지는 미지수지만 통상적으로는 감독원의 위임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가상자산법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감원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16 14:00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2023-04-16 12:38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2023-04-09 12:00
  •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융감독원이 16조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 조만간 제재심 심의를 거쳐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2023-04-04 10:3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고 최근에는 정부가 공매도 제한 위반 증권사 등을 엄격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금융 당국이 공매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받은 증권사 5곳의...
    2023-03-31 16:55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으로, 총 1098억2000만 원에 달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 897억6000만 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81%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토대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 중이다. 혁신 방안은...
    2023-03-29 05:00
  •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감독행정에서...
    2023-03-16 12:00
  •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지원 근거 구체화
    금융감독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보완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협약은 지난달 1일 시행됐다. 하지만,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2023-03-07 12: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된 체계도 기형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더 이상 개혁동력을 찾아볼 수 없다.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금융감독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상충 및 각종 비위 등에 대한 비판은 뼈아프다.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시대전환을 위한...
    2023-03-07 05:00
  • 다중채무자 노린 '통대환 대출 사기' 막아라
    다중채무자 노린 '통대환 대출 사기' 막아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저금리대출 알선을 미끼로 통대환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들 대부분이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처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많다”며 “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어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
    2023-03-06 18:00
  •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이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거래소의 운용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의 단순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는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보유자가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기술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채굴로 볼 수 있다”고...
    2023-03-05 16:11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2023-03-05 10:15
  • 대리 서명하고 주요 사실 숨긴 보험대리점ㆍ설계사 제재
    대리 서명하고 주요 사실 숨긴 보험대리점ㆍ설계사 제재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리 서명한 일부 보험대리점에 제재를 내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과태료 420만 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 원의 과태료를...
    2023-03-02 10:06
  • 대기업 제재 해마다 증가…5년 새 과태료ㆍ벌금 등 2조2000억
    대기업 제재 해마다 증가…5년 새 과태료ㆍ벌금 등 2조2000억
    기업들에 가장 많은 제재를 한 기관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는 776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29.6%에 달했다. 금융당국 제재 가운데 과태료 등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는 424건으로, 1건당 제재 금액은 5억3000만 원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도 24건(인도네시아 금융당국 11건, 베트남...
    2023-0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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