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L 위반...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들의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장 최고가 구매, 시장 최저가 판매”
여의도역 근방 금융감독원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매한다는 업장 창문에 붙어있는 문구였다. 업장은 영업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달을 앞둔 시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한...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권 총자산에 비해 투자금액이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한 만큼 국내 금융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7조6000억 원으로 작년 9월 말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59조2000억 원)의 0.8% 수준이다.
업권별로...
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2년 말부터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자본시장 혼란에 대응해온 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나 금융사 이해상충, 규정 위반 이슈 등도 최종수비자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서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취임 2년차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CFD 사태 등을 거치면서...
대해 당국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남은 상황"이라며 "사업방안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등 관계기관들과 거의 다 협의를 마친 상태다. IT나 인프라 후발 구축에 힘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복수시장 체제에서 아직 윤곽을 잡지 못한 운영체제는 '최선집행의무'만 남았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이달까지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증권사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개편으로 금융당국과 한은간 통계 혼선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5대(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비중을 보면 편차가 크다.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의 5년 이상 주기형 비중이 70%로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35%), 국민은행(13.9%), 농협은행(8.8%), 하나은행...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당국이 금융교육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홍보’다. 콘텐츠는 다수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는 월급통장 관리,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에 대한 콘텐츠가 카드뉴스와 동영상의 형태로 올라와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장애인...
앞서 금융당국은 2월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령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업권 의견을 듣고, 금융권 건의와 질의사항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금융위...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제재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가 마지막인 만큼 극히 드물다.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이번 제재를 두고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펀드 위험등급 산정 기준 미비…재산정
해당 검사는...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없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고강도 암행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강화된 ‘미스터리쇼핑(상품판매실패 암행감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불시에 영업점을 시찰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침해와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보험업계는 포화 시장 내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미래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 안에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보험업계는 포화 시장 내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미래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과당 경쟁을 촉발하고,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든든한 355 간편종합보험’, ‘든든한 335 간편종합보험’, ‘흥굿(Good) 간편한 6090청춘보험’의 일부 담보의 한도를 상향해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만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