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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할 때 기관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2024-06-13 14:44
  •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7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 연착륙을 위해서 실무작업반을 구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2024-06-13 13:17
  • "군장병, 복무 기간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유지됩니다"
    "군장병, 복무 기간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2024-06-13 12:00
  • 현대캐피탈,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
    현대캐피탈,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9배) 안에서 7.2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레버리지 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는 연체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신금융사에 속하는 전업계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평균 연체율은 1.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024-06-13 06:00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2024-06-13 05:00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했다.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
    2024-06-12 16:37
  • 금융위, 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세심한 관리 필요"
    금융위, 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세심한 관리 필요"
    5월 가계대출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주담대 중심으로 늘어5대 시중은행장 소집…"차주 상환능력 감안 대출 취급해달라"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2024-06-12 14:46
  •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품질 최우선시...
    2024-06-12 10:30
  • [단독]이복현ㆍ17개 은행장 19일 회동…부동산 PFㆍ내부통제 등 현안 논의
    [단독]이복현ㆍ17개 은행장 19일 회동…부동산 PFㆍ내부통제 등 현안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국내 17개 은행장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비롯해 은행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19일 국책ㆍ시중은행장들과 회동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이 17개 은행장과 만나는 것은 올해 들어 두...
    2024-06-12 05:00
  • [종합]‘100억’ 우리은행 횡령사고…금감원 12일 현장 검사 착수
    [종합]‘100억’ 우리은행 횡령사고…금감원 12일 현장 검사 착수
    우리은행 2년 만에 터진 대형 횡령사고에 당황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속 100억 원대 금융사고 터져금감원, 12일 조기 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조기 착수한다. 2년 전 발생한 700억 원대 횡령 등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2024-06-11 14:19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한 첫 워크숍이다. 28개 사업자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2024-06-11 14:00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2024-06-11 13:03
  • 금감원, 우리은행 '100억 횡령'...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우리은행 '100억 횡령'...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상도 소재 한 지점에서 발생한 약 100억 원의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밤 사고 사실을 보고 받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2024-06-11 11:07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다. 21대 국회 정무위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2024-06-10 17:27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서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선도 병행해야 개인·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2024-06-10 13:39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패널 9명과 개인투자자 등 방청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2024-06-10 10:00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당국으로선 땅을 칠 노릇이다. 세계 순위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계부채를 GDP 10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가 큰 관심사가 돼 왔다는 점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사한 국회 발언을 했다. 그렇게 강조되던 ‘100% 이하 관리’ 목표가 일거에...
    2024-06-10 05:00
  • 부실채권 규모 22년만 ‘최대’…여신업계, 공동매각 나선다
    부실채권 규모 22년만 ‘최대’…여신업계, 공동매각 나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1개 캐피털사의 고정이하여신은 4조1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2001년 말(7조8151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고금리 여파로 연체가 계속 쌓이며 캐피털사의 부실채권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기간 캐피털사들이 내준 대출에서 상환이 1개월 이상 밀린 연체액은 3조3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2...
    2024-06-09 14:40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오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앞으로 제출될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요인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사 등 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EO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적 실패의 의미를 인식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2024-06-09 14:15
  • 금융당국, 삼성ㆍ한화 등 임직원에 '위험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융당국, 삼성ㆍ한화 등 임직원에 '위험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4년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대상올해 고객정보관리 실무 과정 신설…규범 준수 역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 대상은...
    2024-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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