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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고 남성흡연율도 8% 떨어질 것으로...

2015-09-17 08:11
[국감이슈] 정부 담뱃세 인상, 극구 부인하던 ‘세수 확보’ 들통

한편에서는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금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9% 줄어든 1315억원을 배정해 금연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 세수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2015-09-15 09: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0일

◆ 한국 소득 불공평 해소 정책 선진국 중 최악 수준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이른바 (산업)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사회 각 부문에서 대기업 등 힘이 센 측이 규제 시스템의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 아동학대 5년간 10배 넘게 증가…기소는...

2015-09-10 07:28
"담배의 폐해, 담배회사의 책임은?'…건보공단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담배규제정책 마련에 힘써 온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과 수십 년간 금연운동에 앞장서 온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서홍관 회장이 맡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주제별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제1세션의 주제는‘흡연,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먼저 흡연과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에 많은 업적을...

2015-07-15 09:36
담뱃값 인상 6개월…흡연자 다시 증가세

이에 따라 정부가 밝혔던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시 부인했던 세수 증가가 현실화 화면서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2015-07-03 08:41
담뱃값 인상 6개월…흡연자 다시 증가세

이에 따라 정부가 밝혔던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시 부인했던 세수 증가가 현실화 화면서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2015-07-02 17:20
[오늘의 중국 화제] 한국인 메르스 환자 접촉자 13명 연락 두절ㆍ불태워 죽일 ‘한국빵쯔’ㆍ중국 어린이날 등

금연정책 -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돼 - 학교, 병원,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서의 흡연도 금지되고, 웹사이트 등 통한 담배광고도 할 수 없어 - 위반할 시, 개인은 최대 200위안(약 3만5000원), 법인은 1만 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내야해 3. 싱가포르 총격사건, 1명 사망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14차...

2015-06-01 11:01
‘흡연천국’ 베이징, 1일부터 지붕 있는 곳에선 무조건 금연...개인 위반 시 ‘벌금 3만5000원’

현재 드물게 실시됐던 금연정책의 벌금은 10위안에 불과했다. 상점ㆍ기업 등 법인이 정책을 3차례 위반했을 때에는 1만 위안(약 18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국가건강 및 가족계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레스토랑 관계자들은 손님의 흡연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손님이 금연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손님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01 08:41
[하루 한 생각] 5월 31일 南草煙葉(남초연엽) 담배의 다른 이름

연다(煙茶)라고 하기도 하고 연초(煙草)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으로 정확한 명칭을 삼아야 하겠느냐?” 민인은 중국 푸젠(福建) 성 주변에 살던 야만인이라고 한다. 정조는 애연가 또는 골초였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인데, 정조가 지금 살아 있다면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는 금연정책에 불평을 토로하며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나 않을지. fusedtree@

2015-05-31 07:50
북한도 금연 정책 강화…女흡연율 0%?

북한이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가격을 올리고 외국산 담배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이같은 정책 강화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남성의 흡연율은 43.9%, 여성 흡연율은 0%라고 주장했다. 30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각 보건성 책임부원 최현숙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기간...

2015-05-30 17:23
'혐오감 심하지 않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된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2015-05-29 09:11
[온라인 와글와글] 저소득 가구만 생계형 금연…담배도 부익부 빈익빈?

생계형 금연이 이유로 꼽혔다. 온라인상에는 “이로써 서민들 등골 빨아먹는 정책이란 게 증명”, “결국 담배도 돈 없어서 못 피우는 거네”, “이 정부는 상위 10%만을 위한 정부구나”, “담배보다 대중교통비 인상이 더 충격이다. 정말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등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잘됐네. 어차피 돈 없는 사람은 담배 피우다 병 걸리면 치료할 돈도...

2015-05-28 11:11
[객석] 금연정책, 이제는 정책 효용성 우선 고려해야

“내가 내 돈 내고 거기에 세금까지 더 내며 피우는 담배에 대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입도 뻥끗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담배 없는 세상을 지향하더라도 금연정책이 ‘현실’과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담배가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연정책을 몰아붙여서는 후유증이 따른다. 금연 정책은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2015-05-21 13:52
병협, 금연진료 상담 의료인 교육 마련

교육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흡연과 건강, 담배 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 등 5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이수자 명단은 공단에 통보된다. 교육 안내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2015-04-28 13:08
2014년 가장 많이 생산된 의약외품은 동아제약 ‘박카스디액’

특히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치약제·염모제 등 4개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연보조제와 보건용 마스크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실적 1위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품목은 박카스디액 등이었다. 지난해 업체별 생산실적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는 2013년과 변동이 없었다. 아모레퍼시픽이 3327억원으로 1위...

2015-04-28 13:07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18개월 유예기간 논란..."담뱃값 인상은 서두르더니"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한국의 흡연율을 낮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손꼽혔다. 55개국 이상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캐나다에서 제도 도입 후 6년 사이 6%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포인트 흡연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증세 논란에도 밀어부쳤던 국회가 경고그림...

2015-04-28 09:57
담뱃값 인상 후 담배유통량 절반 수준 급감

복지부는 "금연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며 금연상담과 금연 패치 등의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2015-04-20 14:40
1분기 담배유통 44% 감소…금연자는 2.9배 늘었다

복지부는 "금연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실내 금연 구역 확대 등 강력한 비(非)가격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겠다"며 "혼자서 금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성공률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금연을 결심하신 흡연자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2015-04-20 10:27
대한보건협회와 11개 회원학회, 2015 선언문 발표

이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의 향후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우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연 확산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전략모색을 위한 학회공동심포지엄에서는 △실내 흡연으로 인해 극미세입자 분진(PM2.5)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연구 △‘한국형 담뱃갑...

2015-04-16 16:34
'담배 폐해' 국가가 직접 밝힌다…흡연폐해연구소 설립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월경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긴다. 이 연구소에서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각 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의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으며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2015-04-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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