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단속이 강화되고, 공군은 군 최초로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했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흔히 ‘PC방’으로 불리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를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단속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형...
그러나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금연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PC방 업계는...
과거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공존했지만 앞으로는 흡연구역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 그 안에 들어가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제도적인 변화다.
하지만 단속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식당과 호프집, 커피전문점에 대해 일일이 단속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시는 우선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곳에서 조기금연이 정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도록 정부에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자체 조례 제정으로 전면금지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실외 금연구역은 내년부터 가로변...
혹시나 있을지 모를 회사 주변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인사팀을 중심으로 한 암행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명 사장은 “흡연자의 70%가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고, 50%가 한 번 이상 금연을 시도했다는 통계를 보면서 금연 계획을 세워놓은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식품업체 직원들은 특히 금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과장은 “당시 복지부 설문조사에서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국가 금연 정책은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였다”며 “비가격 정책으로 충분히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매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한 값 2500원 중 담뱃세는 판매가의 62.6%에 달하는...
담뱃값에는 금연 경고 그림이 게재되며 ‘라이트’, ‘마일드’ 등의 오도문구도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주류 광고는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만 금지되나?
“차량 내 광고게시물을 비롯해 지하철 출구, 계단 등 역사에서 모두...
이는 담배의 폐해에 대한 계도활동 등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담배공사는 지난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은 건강에 유해하다”는 문구를 넣기 시작했다.
중국은 실내와 대학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통행이 복잡한 공원 내 도로에 무단주차 한 경우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8.9%를 차지했다.
게다가 애완견 데리고 출입하기와 물고기를 잡는 행위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지정 장소에서만 취사·야영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음식점 2015년 전면 금연
-지난해 6월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근거. 남자 흡연율 OECD 2위로 높고 흡연으로 인한 손실 연 5조에 달해.
*택배서비스 중단?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단속이 강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자가용 택배 차량의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택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제기한 공문을 온라인쇼핑몰협회 등에...
이것은 금연안내 방송장치와 무선모뎀을 포함한 수신기 등이 설치된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흡연자를 알려주면 자치단체의 관리센터에서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즉각적으로 흡연경고 방송을 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금연구역 단속요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송하도록 돼 있다.
'T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운용중인...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2012년 9월1일 예정)와 종로구(2012년 1월1일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가 관할하는 강남대로 구간은 유흥가 뒤편으로 아파트와 학교 등이 밀집해있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달 말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을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 해당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서울시가 금연공원 내에서도 흡연자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20개 공원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15개 공원에 총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이다. 면적이 좁은 광장과...
서울시 주요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12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나친 음주로 주변에 불쾌감을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공원 매점에서는 주류를 팔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 등으로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와 112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서울시 주요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12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나친 음주로 주변에 불쾌감을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공원 매점에서는 주류를 팔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 등으로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와 112앱 서비스를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