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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네·카·토 간편결제 점유율 급성장규제 적고, 수수료 협상서 '우위'카드사, 플랫폼 진화 돌파구 모색신산업 진출, 금산분리 완화 시급 간편결제시장은 미래금융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빅테크기업과 기존 금융사들의 페이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으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또 한번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023-05-17 05:00
  • "카드연체 '잽' 막기도 벅차...신사업 엄두도 못 낸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카드연체 '잽' 막기도 벅차...신사업 엄두도 못 낸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드업계는 정부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예금을 받지 못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투자와 리스크 감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만큼 신사업 진출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종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허가받기가...
    2023-05-17 05:00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특히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피해에 대해 그들은 론스타 사태에서 그랬듯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교섭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2023-05-16 13:15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애플, 미국서 '이자 10배' 통장 내놔바이두·라쿠텐, 직간접 금융 진출각국, 금융권의 비금융 사업 허가싱가포르 부동산·일본 광고업 안착금감원장도 "금산분리 완화 추진" 4월 17일 ‘아이폰’을 만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이 통장을 내놨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예금계좌 개설 서비스를...
    2023-05-15 05:00
  • 메타버스로 발 넓히는 은행들…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관건[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메타버스로 발 넓히는 은행들…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관건[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규제 빗장에 가로막힌 탓이다. 일본처럼 부수 업무의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설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월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시즌2’를 오픈했다. 고객이 비금융 서비스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나몬에서는 가상자산인 ‘츄러스’를 활용해 예...
    2023-05-12 05:00
  •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시급하지만 ‘이자 장사’가 현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시급하지만 ‘이자 장사’가 현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금산분리'에 타 산업 진출 어려움윤 정부 출범 이후 완화에 힘 실려승인 서비스 중 80건 테스트도 못해'규제 샌드박스' 통해 개선 기대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성과급 배분에만 치우쳐 있다.”(2월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 발언) “증권, 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2023-05-10 05:00
  • '규제 완화' 없인 신사업 탈출구가 없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규제 완화' 없인 신사업 탈출구가 없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는 금융 규제의 ‘철옹성’으로 불리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한없이 더디다. 금융시장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나마 ‘혁신 놀이터’라는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각 금융사들이 신사업 진출을...
    2023-05-10 04:50
  •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어 “KB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사례처럼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대한 사안의 중요한 축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란도 많을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이라고 보며 국회 등이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통신 자회사에...
    2023-04-21 15:49
  • [금융돋보기]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가능해졌다고?…혁신금융서비스가 뭔가요
    [금융돋보기]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가능해졌다고?…혁신금융서비스가 뭔가요
    그동안 은행권의 타산업 진출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따라 제한이 돼왔습니다. 은행은 비금융자본을 15% 이상 가질 수 없어 타산업으로의 진출이 어려웠는데요. 최근 빅블러(경계 융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졌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당장 금산분리가 완화되진 않고 있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어쩌면...
    2023-04-15 08:00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2023-04-12 14:00
  • “카카오뱅크, 압도적 자본력‧수신경쟁력…위기 속 돋보일 것”
    “카카오뱅크, 압도적 자본력‧수신경쟁력…위기 속 돋보일 것”
    최 연구원은 “현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 가동 중인데 신규 은행 추가 인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금산분리 논란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기존 인터넷은행들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를 통해 경쟁 환경을 강화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2023-03-22 08:10
  • [기자수첩] 은행 수 늘어나면 과점 해소될까
    [기자수첩] 은행 수 늘어나면 과점 해소될까
    막대한 자본력으로 기존 은행과 경쟁하려면 삼성그룹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해야 하는데 이는 곧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 이슈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소비자가 느낀 은행에 대한 분노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모두가 힘든 와중에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은행 수를 늘리는 제도 개편보다 각종 금융 범죄와 제도권 밖 사금융 대출로 인해...
    2023-03-21 16:33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빅블러 현상을 억제해온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 간 허물어진 경계는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여는 요소가 된다. 각 분야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빅블러 현상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2023-03-15 06:00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구체적인 방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을 풀어줄 것도 당부했다.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 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2023-03-08 12:00
  •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도입 검토…저축·지방은행, 전환 논의"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도입 검토…저축·지방은행, 전환 논의"
    비금융주력자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금산분리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 규제 완화 이슈를 함께 논의하게 되면 워낙 이슈가 커져서 다른 논의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에...
    2023-03-03 10:57
  •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챌린저뱅크, 실효성 의문…금산분리 완화부터부실 소형은행 증가에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클로백, 은행들 사회공헌 기능 축소 가능성↑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과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주문에 당국이 22일 첫 시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2023-02-22 16:04
  •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기존 PF대출 취급 금융사별 점검서 전환해 실시간 모니터링“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충격 최소화”“국내 은행 총이익 80% 이상 이자 의존…성장잠재력 약화”“금산분리 기본틀 유지하되 합리적 개선 필요”“외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잠재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2023-02-22 11:37
  •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5대 은행 구조개선 TF 구축업무별 인허가·특화은행 논의비금융 넘어 신사업 진출 독려금산분리 등 허들 없어지면 경쟁 더 치열기존보다 은행업 더 쎄질 수도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인터넷은행이 기대와 달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지 못한 데다 소수의 고객이 세분화된...
    2023-02-20 17:52
  •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금융권 “장기 방향은 ‘네거티브’여야”
    금융위 “부수업무ㆍ자회사 출자범위 법령 반영 방식, 올 6월에 나온다”은행권 “중장기 사업계획 세우려면 네거티브 전환돼야”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혁신’이 가능해지려면 장기적으로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01-31 15:35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기업들은 금융시장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대폭 개선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효과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막아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1/3은 한국에서 사업조차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 경쟁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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