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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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종사자 절반 “관치금융 근절대책 부족하다”

이 밖에 △까다로운 임원 관련 모범규준(12.7%) △감사위원회 유명무실 등 불분명한 규정(10.2%) △현행 지주체계의 비효율성과 낮은 책임성(5.9%) △경영진 전문성 외국인 비율 고민 필요(3.4%) △금산분리 강화 필요(3.4%) △자회사 지분기준 과도(2.5%) △펀드가 대주주인 경우 상장제한 규정 해소(0.8%)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역할 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2014-04-30 13:12
삼성계열사, 삼성생명 지분털기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업계 관계자들은 그룹내 금산분리 및 지배구조 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 따르면 전일 삼성그룹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기·삼성정밀화학·삼성SDS·제일기획 등 4개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328만4940주(지분율 1.64%)를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블록딜이 완료되면 삼성생명...

2014-04-23 09:19
우리은행 민영화, 특정 대주주 매각 지양해야

사전 규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와 금융당국 신고 및 승인 등이 있다. 은행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신고 혹은 승인이 필요하다.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 이상 소유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은행지주 지분의 10%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2014-04-02 15:23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으며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한다. (함께하는 경제) 사람, 세대, 기업, 산업, 지역 등 많은 분야에서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여 함께 혜택을...

2014-03-18 21:58
안철수 측 “6·15, 10·4선언 승계 정강정책서 제외해야”…민주 반발 예상

이와 관련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되고 중산층이 튼튼한 경제’를 내세웠으며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이 언급됐다. 복지부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라는 기조 하에 ‘중 부담 중복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인기영합적 정책이 아닌 재정운용을 토대로...

2014-03-18 16:00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대기업 벤처캐피탈 계열사 M&A 길 열려

때문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왔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체제 밖 금융계열사의 체제 내 편입을 유도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집단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014-03-06 09:25
공정위 “올해 경제민주화법 집행 강화에 중점”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방안은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듯 지주회사 규제개편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당분간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건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2014-02-14 08:42
[갑오년 재계 경영화두] 비수 같은 한마디 “위기다… 다 바꿔라”

미국의 출구전략, 선진국 저성장 우려, 원화 강세, 통상임금 범위 확대,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은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원화 강세는 수출을 동력으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새해 첫 날부터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중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원고•엔저 현상도 뚜렷해졌다. 2일 외환시장에서...

2014-01-06 11:00
[장효진의 이슈通]'투자' 빠진 재계 새해 경영화두

게다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은 또 다른 ‘뇌관’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곧 소득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처럼 순환고리의 정점에 기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다. 투자환경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2014-01-03 10:56
정치권, 재계 지배구조 대수술 … 대기업 경영권 방어 비상

◇금산분리 강화… 또 다른 뇌관으로= 내년 본격화될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도 재계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것으로,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의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재계의...

2013-12-26 10:46
한경연 “금산분리 강화 주장은 부적절”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계열사 규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금산분리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적정수준의 금산분리 정책이...

2013-12-24 10:01
삼성, 금융·비금융 지분 대거 손질… 금산분리 대비 나섰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최근 동양그룹과 효성그룹 사태로 인한 정치권의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13일 삼성카드의 지분 2.54%(1050억3300만원)를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203만6966주(1130억5200만원) 전량을 취득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제일모직(13.1%)이어 7.81%의 지분을 보유한...

2013-12-13 20:49
‘법안 발의왕’은 국토교통위 이명수 의원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남 금산군수,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환경실천연합회 아산지회 고문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이후 18대, 19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자동차나 이륜차 등의 번호판 위·변조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공동주택에서...

2013-12-12 10:40
노대래 “신규출자 금지 추진…구조조정 상시화 돼야”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어려울 때 차입 창구로 신규 순환출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며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2013-12-11 17:56
재벌의 금융사 우회 의결권 행사 여전…삼성 최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상장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의결권...

2013-12-05 14:00
금융위, 대기업계열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

최근 5만여명의 피해투자자를 양산한 동양사태가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자본(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법 24조항을 우회함으로써 발생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로 기능해...

2013-11-21 14:06
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비롯한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30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5개 △복지 강화 3개 △국가정보원 개혁 8개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2013-11-07 15:49
대기업 보험사, 계열사 주식 처분해야 하나

이번 개선안은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적정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이 주식을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금액(RBC)을 산출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에서 계열사 주식을 제외하게 된다....

2013-11-07 10:35
“제2동양사태, 금산분리 강화·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막아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2013-11-06 18:11
금융위, 현대중공업 계열 대부업체 등 5곳 금융기관 지정

07%를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산 분리 제도의 허점이 동양사태로 드러난 만큼, 5곳 대부업체는 금융사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부업체는 금융업을 하는 기관이지만 금융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13-11-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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