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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공정위와 서울대 금융법센터ㆍ경쟁법센터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관련 이슈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지주회사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2023-11-02 14:32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기업집단 48%가 지주회사 체제 채택“금산분리 규제에 신사업 진출 가로막혀” 경제계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2023-10-18 12:00
  • 건강한 도시숲·가로수길 가진 녹색도시는 어디?
    건강한 도시숲·가로수길 가진 녹색도시는 어디?
    대구 동구청은 낙우송과 하층식생, 중앙분리대 3열 식재를 통해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한 점이 눈에 띄었다. 충남 금산은 건설 폐자재를 쌓아두던 공업지를 마을, 학교와 공단 사이 완충공간으로 조성한 점이 특색이다. 전남 순천시(오천그린광장 도시숲),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회양로 등 6개 노선), 울산광역시 도시바람길숲(우정혁신도시)은 우수 녹색도시로...
    2023-10-14 06:00
  • 국내 금융지주사 글로벌 순위 60위권 밖…‘금융의 삼성’ 못 나오는 이유
    국내 금융지주사 글로벌 순위 60위권 밖…‘금융의 삼성’ 못 나오는 이유
    역대급 실적으로 국내 규모 커지지만이자장사·수익 사회환원 '속앓이'금산분리 규제 등 걸림돌도 많아비이자이익 확대·수익원 다변화를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 시장에선 현저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비판과 수익 사회환원 요구에다 해외...
    2023-10-04 05:00
  •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이 전문위원은 제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할 시 파생될 수 있는 쟁점으로 △금산분리 우회 등으로 인한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 전이 가능성 △산업자본이 판매 대리·중개업을 통해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우회 진출할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전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기대효과·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 요인에만 집중할...
    2023-09-22 13:28
  •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말라더니”…소식 없는 ‘금산분리 완화’에 속터지는 은행권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말라더니”…소식 없는 ‘금산분리 완화’에 속터지는 은행권
    정책개선 1년 넘도록 지지부진비금융업 진출, 지분제한에 발목신수익원 발굴도 답보상태 빠져 “그동안 ‘이자 장사’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도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때문에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완화 발표를 1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제자리인 부분이 답답합니다.”(A 시중은행 관계자)...
    2023-09-13 05:00
  • 한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균형적 시각서 개편"
    한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균형적 시각서 개편"
    또한 공정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2023-08-28 16:01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2023-08-10 15:0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2023-08-10 10:12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2023-08-10 08:51
  • 빅테크 플랫폼 통한 금융권 대출 3년 만에 60배 폭증…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빅테크 플랫폼 통한 금융권 대출 3년 만에 60배 폭증…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7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공정성을 검증하고 중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서 소비자 편익을...
    2023-08-09 05:00
  •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인수합병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산분리 규제와 계열사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CVC 시장도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하다. 오 회장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CVC 설립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 CVC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2023-08-03 11:00
  •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이유, 수도권 사업계획, 금산분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서류와 관련해 당국이 대구은행과 상의하고 있는 시점이고 대구은행이 정식으로 (인가를) 신청하면 공식적으로 절차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은행법이나 금산법 등)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대구은행의 신청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023-07-26 18:22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사실상 해외 자회사 소유에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 중에 은행법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진출 초기 자금조달이 어렵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돼...
    2023-07-17 14: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그런데 금산분리 규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지적한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금융권의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가 금산분리(은산분리)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규제 혁파 움직임이 거세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금융권의 BTS...
    2023-07-11 05:00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우선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와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를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현지영업 애로...
    2023-07-07 09:15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육 개혁 통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 전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본질적인 목적보다...
    2023-07-05 18:00
  •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는데 대구은행은 지분 100%를 DGB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다. 주요 주주도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8.78%) 등으로 구성돼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 강원 지역 등에서 여ㆍ수신 경쟁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2023-07-05 10:00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금리인상·과당경쟁 지양"부동산PF 대응 적극 나서'50조+α' 유동성 공급도"금산분리 완화" 밝혔지만구체적 성과 도출은 아직 “우리 국민은 금융위원회에 ‘금융시장 안정’,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성’, ‘금융산업의 혁신’, ‘금융권의 안정적 뒷받침’을 기대할 것이다.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내용은...
    2023-07-04 17:47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한국처럼 엄격한 금산분리가 없는 싱가포르의 그랩은 산하에 그랩파이낸셜이라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출 예금 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업에 진출했는데 그랩과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취득하기도 했다. SK 현대차 기아 네이버 한화자산운용 등 한국 기업들이 줄지어...
    2023-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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