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는 강화해야 된다”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개혁을 통해 은행 자유 책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틀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져 최대주주가 제일모직으로 변경될 경우 금산분리법에 의해 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행 법률은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동시에 자회사 지분 합계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의 삼성생명 지분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임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원칙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필역했다.
금융업계 최대 관심사인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 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같은 IT·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어 도입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제도적 걸림돌인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입법취지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기본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4일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남 지사는 아이뱅크 설립의 걸림돌로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 3가지를 꼽으며 이에 대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초 아이뱅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3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형 인터넷은행 설립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금융이 IT와 결합하는 세상에서 금산분리의 고수는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온라인 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대면 본인 인증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신전문업법은 금융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 외환관리법은 더 이상 핀테크 글로벌화의...
▲핀테크 정책,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구체적인 현안은 좀 더 공부해서 말하겠다. 청문회 등을 통해 알릴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금융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일 것이다.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해서 창조경제의 진영을 구축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금융산업이 핵심적인...
임 내정자는 이달 초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운용의 큰 틀에 관한 규제, 개인정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은 금융위가 혼자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금융기관이 건전해야 할 노력은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며 ”국제 기준을 맞추는데도 이미 은행들은 벅차다. 건전성 규제는 대폭...
반대로 미국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중국과 같은 과감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정책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핀테크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가 전략은 대외 경쟁력과 대내 형평성의 균형에 입각해 수립돼야 할...
황 회장은 지난 3일 개최된 ‘2015 범금융인 대토론회’에서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투협이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 위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개혁 골든타임…금산분리 완화해야"
이날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난상토론'에서 참여자들은 핀테크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종성 액센츄어테크롤러지그룹 대표는 "외국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회사와 협업해 계약자 운전습관을 보고 요율을 산정한다"며 "미국 캐비지는 UPS와 협조해 배송ㆍ지불 데이터를...
이들은 핀테크 대표격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서둘러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일 금융위원회는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기관 CEO 54명과 금융이용자 30명, 당국 관계자 24명 등 총 108명의 금융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업...
IT와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형 핀테크 혁명을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6개 금융투자협회는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은행·증권...
이미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한 이들 아시아계 자본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구조조정과 금산분리에 묶인 국내 자본이 주춤한 사이 이제 은행과 증권까지 영역을 넓히며 무섭게 세를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대부업 이어 저축은행 점령… 증권까지 영토 확장 = 일본계 자본은 대부업계를 장악한데 이어 최근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국내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산분리와 Active X/공인인증서 유지의무 등 과잉 혹은 불필요한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된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책들이 고려중"이라며...
한국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인터넷은행이 먼저 시작된 영국의 경우 실패한 모델도 있다”며 “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굳이 규제를 하면서까지 시장 진출을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의...
하지만 금산분리(금융, 산업자본 간 분리)와 금융실명제 등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어 인터넷전문이 아닌, 인터넷전용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시장부양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변화된 환경… 이대로면 뒤처진다 = 세계적으로 은행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미국에서 20여개...
실제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의결권 기준)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2009년 9%로 완화됐다가 지난해 2월 다시 4%로 원상복귀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늘리는 등 해당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이미 금융자본으로 분류돼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간 분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다수 업체가 이미 인터넷은행 진출 의사를 밝혔거나 준비 중이다. 키움증권과 SBI저축은행은 이미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손해보헙업계 1위 삼성화재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출의 실익을 검토 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