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해야”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IT와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형 핀테크 혁명을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6개 금융투자협회는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성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포함한 금융당국과 시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황영기 신임 금투협회장은 “알리바바나 애플페이는 되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왜 안되느냐”며 “우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회사가 은행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길 열어주고 금산분리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훌륭한 선수들이 무대에 등장해야 한다. 우리도 은행권이 핀테크 설립이나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격한 전투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강한 디지털 금융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율을 4%로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의 총 자본의 25%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비금융 주력자는 대주주 자격을 갖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은 물론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및 키움증권 과 같은 산업자본 소유 금융기관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불가능하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역시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 사장은 “IT회사가 금융 진출 허용하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IT 진출 막는 것은 아쉬움 있다”며 “핀테크에 지분 투자든 양수든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좋은 사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되는 핀테크에서 금융회사는 지원하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나 일본 보면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진출이 활발하다”며 “금융사가 한쪽으로는 창조적으로 인프라 지원하면서도 금융회사 자체도 주역으로 가는 인식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