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에 대한 금산분리 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만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8일 내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넘는 14조3000억여 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여 원...
결국 금산분리에 나서면서도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되도록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자본 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상이 되도록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그만큼의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볼 때 앞으로는...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산분리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금융사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삼성은 지난 2014~2016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기 전까지 활발한 사업재편을 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였다. 계열사끼리 사업을 주고받아 중복·연관사업을 교통정리하고, 한화와 롯데에...
현대중공업의 완전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조건에 따라 금융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따라 현대미포조선 자회사면서 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인 하이투자증권도 2년 내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협의하에 SPA 계약 만기 시점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순환출자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이 됐지만, 완전한 금산분리를 위한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대내적으로 신뢰회복에도 힘써야하는 상황이다.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삼성언론재단의 언론인...
국내 기업들은 지주사 전환 이후 금산 분리법에 의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결합하는 것을 제한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화는 3형제의 경영 승계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정부의 손을 들어줬을 거란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계 주요 그룹의 총수 후계자와 비교했을 때 장남 김동관 전무의 나이가 어린 편이라 승계는 조금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중간지주회사는 대기업 그룹이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더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지만, 중간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금산분리 원칙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도입의 움직임도 아직까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3단계의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또 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CVC(기업벤처캐피털)를 보유하지 못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 규제도 문제다.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최근 SK하이닉스처럼 돈을 잘 벌어 투자 여력이 생겼는데도 지주사 체제 내 위치가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투자에 부담을...
정부의 금산분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유력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팔고, 그 돈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사 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지주비율 강화)이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바이오사업은 삼성의 차세대...
독일의 경우 금융회사 인·허가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사후 관리 법제가 철저한 데 비해 국내는 인·허가 규제와 금산분리 조치가 매우 엄격해 현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 자동차 대출 비중이 큰 것을 두고 편중 리스크로 볼 수 있는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지주회사 같은 지위가 아닌 상황에서 계열사들과 통합관리체계를 어떻게 표준화할 수...
국회 정무위원회 등 여당 다수 의원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비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확대 역시 금산분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 의원들이 삼성 특혜법으로 불릴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 도입 법안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발로 뛰어야만 중간금융지주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자 관건은 금산분리 문제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처리 방안이다. 이에 앞서 삼성은 4개의 남은 순환출자 해소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4개의 순환출자는 공통으로 삼성전기 또는 삼성화재에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이를 끊으면 완전한 해소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엘리엇은 김 위원장 발언 이튿날 입장 자료를 통해 "금융 자회사를 지주사 밑에 두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며 "그래서 엘리엇은 2년 동안의 유예기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주사 전환 이후 금융 계열사 매각을 촉구하는...
가장 큰 위협은 지배구조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금산분리 압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연일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금융위원장은 최근 “삼성의 지배 구조에 관한 논란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삼성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 측이 현행법상으론 지배구조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금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롯데그룹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리해야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엘리엇 요구대로 지주사로 전환하면 신차 판매에 적지않은 효과를 얻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물론 현대차투자증권 지분도 팔아야 한다.
요구안을 모두 관철시키기 위한 엘리엇의 지분도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이 단계·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선 먼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삼성전자가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일명 ‘삼성퇴로법’)을 발의한 바...
아울러 김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방안 등 규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그룹의 금산분리 이슈도 삼성물산의 주가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통합감독방안 시행 시점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구체화될 이슈로 판단된다”면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삼성물산...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익재단 투명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일감 몰아주기 정리 등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순환 출자와 금산분리 관련 본격적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차는 올해 1월 주주 추천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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