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행되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기에 까다로운 금리인하 요구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그런 차주에게만 금리 인하의 특혜를 주는 것이 ‘경제적 약자 보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대출 갈아타기가 안되는 차주들에게 흔쾌히 금리를 낮춰줄 경영진은 없다....
승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면, 금리도 조정할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연 소득이 15% 오르거나 승진한 경우, 혹은 신용 등급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했을 시 만기 연장 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쓸 수 있으며 주거래 은행의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도 정비된다.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 기준(바닥면적이 30...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행사 수요는 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늘어난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수용률은 그리 높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실제 금융위는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용ㆍ공정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취업ㆍ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ㆍ담보대출, 개인ㆍ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단, 정책자금대출이나 예ㆍ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그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부채 증가세를 정상화(4~5%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지원하되, 점진적인...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단,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고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중저신용자대출ㆍ정책 서민금융 확대, 초장기 모기지 상품ㆍ서민우대형 모금자리론 공급, 금리 인하 요구권 등 금리 상승기에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2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주요 금융 관련 기관장의 범금융권...
아울러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35조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자금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힘을 쏟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 계약...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만기에 일시 상환하거나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또 고객의 승진, 이직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토스뱅크가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점수를 진입 장벽으로 삼는 대신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해 폭넓고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의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이 탓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국내 금리 인상,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계형 금융...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