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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이를 통해 대출 갈아타기가 수월해진다면, 은행들 간 경쟁이 촉진되어 자연스레 금리도 인하될 것이고 예대마진 폭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시행 중인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과 큰 차이가 있다. 차주는 형식적으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만, 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기여한...
    2022-07-05 05:00
  •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2021 국감] DLF 사태 내부통제 CEO 책임 지적에…정은보 금감원장 "항소심 진행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2021-10-07 17:04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2021-06-25 05:00
  •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KB금융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이 사태로 인해 금융지주사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러한 내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21-03-25 05:00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일자리 연계형 4만8900호는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와 문화,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한다.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호는 도심 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기숙사형 8000호는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에서 상주관리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나...
    2020-12-31 11:00
  •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우선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약 5만 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약 2만 호, 기숙사형 약 7000호 등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4만 6000호 정도는 수도권에, 나머지 3만 900호 정도는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엔 수도권에 9000호, 지방에 6000호 가량의 공급이 예상되며 2025년까지 매년 비슷한 물량을 공급할 전망이다. 이...
    2020-12-23 15:30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80% 배상 비율이 나온 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100% 배상 권고가 나온 점 등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자부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채용비리 역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일이었다. 그는 이런 지적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어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2020-10-29 13:03
  •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분양이 아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 유형과 건설물량은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1000호 △(예비)...
    2020-10-14 13:15
  • [펀드환매 악몽 ing] ‘부실·과욕·묻지마’…환매 중단 속출에 ‘제2 라임’ 우려
    [펀드환매 악몽 ing] ‘부실·과욕·묻지마’…환매 중단 속출에 ‘제2 라임’ 우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잔액이 전년 대비 30%가까이 빠졌다. 1년 새 7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은행에 강한 배상책임을 요구하면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권의 사모펀드 관련 실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2020-09-23 05:00
  • 중기부, IBK기업은행 16번째 ‘자상한 기업’ 선정…중기 인력난 해소 나섰다
    중기부, IBK기업은행 16번째 ‘자상한 기업’ 선정…중기 인력난 해소 나섰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15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0.75%포인트의 금리 감면 등 동반성장협력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중소기업ㆍ대학ㆍ특성화고 연계형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채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겐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신규...
    2020-08-05 15:20
  • 직접 투자로 ‘머니무브’ 속도…사모펀드 사태ㆍ동학개미 성공 영향
    직접 투자로 ‘머니무브’ 속도…사모펀드 사태ㆍ동학개미 성공 영향
    작년 우리은행ㆍ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약 8000억 원 규모 해외 금리 연계형 사모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금리 하락으로 일부 펀드의 원금 전액이 손실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선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조작해 위험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층에 DLF를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어 국내 최대...
    2020-06-28 10:39
  • [박선현의 쩐] “은행원은 억대 연봉 받으면 안 됩니까?”
    [박선현의 쩐] “은행원은 억대 연봉 받으면 안 됩니까?”
    수조 원대 피해를 남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다. 은행원이란 이유로 개별 성과를 따질 수 없다는 건 자기변명일 뿐이다. 금융사들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 해에만 수천 억 원을 퇴직 비용으로 쓰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대기업들이...
    2020-06-03 05:00
  • 우리은행, 라임펀드 손실 선보상 논의 연기
    우리은행, 라임펀드 손실 선보상 논의 연기
    라임펀드는 운용사의 부실과 불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주도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성격이 다르다. 게다가 손실 보상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한다. 분조위에서 판매사 책임을 제한하는 결정이 나오면 투자자에게 선보상된 돈을 돌려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 배임 가능성 등 여러...
    2020-05-22 14:33
  • 개미, 펀드 안 산다… 공모ㆍ사모 개인 판매 지속 감소
    개미, 펀드 안 산다… 공모ㆍ사모 개인 판매 지속 감소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줄인 것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법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39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43조6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판매 잔액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법인 투자자 대상 공모펀드 판매 잔액은...
    2020-05-05 11:14
  •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DLF 사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상품을 다수의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사건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수백억 원의 과태료와 일부 업무 정지 제재를 내렸다. 여기에 손태승...
    2020-04-28 13:25
  • 행복주택 2670호 청약 개시…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행복주택 2670호 청약 개시…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ㆍ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창업자뿐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 재직자와 파견ㆍ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 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2020-04-26 11:00
  • ‘라임·DLF 사태’ 후유증…사모펀드 개인 판매 8개월째 내리막
    ‘라임·DLF 사태’ 후유증…사모펀드 개인 판매 8개월째 내리막
    이들 은행은 지난해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형 DLF 주요 판매사다. 우리은행은 2월 말 현재 개인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9545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67.2%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1조7240억 원으로 같은 기간 47.4% 줄었다. 신한은행은 1조6723억 원으로 4.2% 줄고 국민은행은 1조2953억 원으로 0.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반사효과로 증권사가...
    2020-04-01 08:13
  •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중징계(문책경고)를 뒤로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손 회장은 지주사 전환 이후 추진해 온 비은행 부문 사업과 소비자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3년간 우리금융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의 연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영 행보의 불확실성은...
    2020-03-26 05:00
  • 우리금융, DLF사태 딛고 ‘경영 안정’ 본궤도
    우리금융, DLF사태 딛고 ‘경영 안정’ 본궤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혼란에 빠졌던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권광석 행장이 지주사 설립 후 첫 은행 방향키를 잡은 데 이어 손태승 회장의 연임도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권 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는 DLF...
    2020-03-24 18:12
  • S&P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제재’로 평판 리스크 확대 가능성”
    S&P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제재’로 평판 리스크 확대 가능성”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일부 고객이 고액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P는 “향후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경영진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경영관리 및 지배구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상당히 취약해질 경우 은행의 평판이 훼손되고...
    2020-03-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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