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40건

최신순 정확도순
  •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6개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2020-12-08 15:15
  •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 건 무혐의 처분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 건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255조 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공개가 선거운동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의당은 검찰...
    2020-10-14 10:59
  •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대법 "고의성 인정 못해"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대법 "고의성 인정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탄 차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2020-09-24 11:21
  • 군대 상관 뒤에서 욕한 20대, 유죄 확정
    군대 상관 뒤에서 욕한 20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군인 신분이던 2018년 후임 B 씨와 대화를 하다 진급 누락과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부 C 씨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당시 A 씨는 자리에 없는 상관들에 대해 “왜 맨날...
    2020-08-12 06:00
  • [취뽀 자격증] 두 마리 토끼 잡는 직장인 취미생활 자격증 추천…SCA바리스타 자격증·와인 소믈리에 자격증·화훼장식기능사·캘리그라피 자격증
    [취뽀 자격증] 두 마리 토끼 잡는 직장인 취미생활 자격증 추천…SCA바리스타 자격증·와인 소믈리에 자격증·화훼장식기능사·캘리그라피 자격증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 지도사는 캘리그라퍼 1급 자격증 취득 후 캘리그라피 전시와 협회 후원 전시 2회 이상 출품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경력이 1년 이상 △캘리그라피 강사 경력 2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4년 이상 활동과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 △금고형 및 성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 중 하나만 갖춘다면 지원할 수 있으니...
    2020-08-10 11:14
  •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을 정부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상훈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범죄만 예외로 인정하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020-07-14 13:10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다만 징역ㆍ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양형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약식명령 처리가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한 뒤 두 달 뒤인 3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0-07-13 21:27
  •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2020-04-27 15:54
  •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 범죄ㆍ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2020-02-21 10:23
  •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 절차다. 검찰은 손석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2020-01-03 17:52
  •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가택수색...레바논 정부 도피 관여 의혹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가택수색...레바논 정부 도피 관여 의혹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심사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의 벌을 받게 된다. 레바논 현지 언론들은 곤 전 회장이 거주했던 도쿄 주택에 악단을 가장한 그룹이 방문하고 나서 곤이 악기 운반 상자에 숨어서 출국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스즈키...
    2020-01-02 16:12
  • 스페인 대법원, 독립추진 카탈루냐 지도부에 중형 선고...각지서 대규모 시위
    스페인 대법원, 독립추진 카탈루냐 지도부에 중형 선고...각지서 대규모 시위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전날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추진한 전 자치정부 지도부 9명에 대해 9년에서 13년의 금고형을, 3명에 대해선 불복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판결을 받은 건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이다. 법원은 그에게 선동·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19-10-15 18:00
  •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2019-10-10 11:07
  • 전자담배 붐 급제동...세계 2위 흡연국 인도도 생산·판매 금지
    전자담배 붐 급제동...세계 2위 흡연국 인도도 생산·판매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금고형 혹은 10만 루피(약 168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프리티 수단 인도 보건부 장관은 “담배가 해로운지, 덜 해로운지가 왜 논란이 되는가”라면서 “담배는 해롭고 중독성이 있다. 지금 규제하지 않으면 점차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흡연 인구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에...
    2019-09-19 13:50
  •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특히 2018년 방송된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있었지만...
    2019-08-26 18:00
  • 中억만장자, 미국서 탈세 스캔들...‘사상 최대’ 2조 탈세 혐의로 기소돼
    中억만장자, 미국서 탈세 스캔들...‘사상 최대’ 2조 탈세 혐의로 기소돼
    WSJ는 이번 탈세 스캔들은 미국 법무부가 다룬 관세 비리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장 465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이번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주목했다. 같은 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단은 두달여의 진통 끝에 중국 상하이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2019-08-01 11:06
  • 터키 도 넘은 검열...자국 경제 위기 보도한 블룸버그 기자들 무더기 고소
    터키 도 넘은 검열...자국 경제 위기 보도한 블룸버그 기자들 무더기 고소
    터키 법원이 지난해 8월 자국의 통화 위기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블룸버그통신 기자 2명의 금고형을 포함해 총 38명을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38명은 터키 통화인 리라 가치 급락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터키 은행 규제 당국인 은행규제감독청(BDDK)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터키는 작년 8월 출고된 블룸버그 기사를...
    2019-06-17 15:28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보복성 음란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물린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보복성 음란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물린다
    실제 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중 징역·금고형을 받은 인원은 30명(1.8%)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9-05-30 05:00
  • 미국 사법당국,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17개 죄목 추가
    미국 사법당국,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17개 죄목 추가
    어산지는 지난 1일 영국 법원으로부터 50주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구금돼 있다. 어산지는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약 7년간 피신해 있다가 지난달 11일 에콰도르 대사관이 어산지에 대한 망명 지위를 거둬들여 체포됐다. 미 사법당국은 어산지에 대한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고 있다. CNBC는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각에선 언론인의...
    2019-05-24 09:09
  • 영국 법원,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금고형 50주…2일은 미국 송환 심리
    영국 법원,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금고형 50주…2일은 미국 송환 심리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가 보석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에 달하는 금고형을 받았다. 다만 영국 법원의 선고와는 별개로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둘러싼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의 데버라 테일러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런던에...
    2019-05-02 14:17
1234567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5,000
    • -2.78%
    • 이더리움
    • 4,262,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49%
    • 리플
    • 608
    • -3.03%
    • 솔라나
    • 193,300
    • +0.94%
    • 에이다
    • 502
    • -6.69%
    • 이오스
    • 688
    • -5.62%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27%
    • 체인링크
    • 17,630
    • -5.01%
    • 샌드박스
    • 405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