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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공천 신청시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받을 것"

[속보] 한동훈 "공천 신청시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받을 것"

2024-01-10 11:55
[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2024-01-10 11:51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2023-12-18 14:49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하지만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도화선이 됐다.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2023-12-07 12:19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2는 ‘형종 상향 금지’를 규정하면서 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2023-08-31 14:45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러시아는 방사능 검사 강화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금고형에 처하게 된다. 러시아도 이날 일본에서 극동 연해주로 수입되는 생선과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 권리 보호·복지 감독청은 “방사성핵종 함량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이 러시아에 유입돼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수입 시 위생·검역 및 유통 통제를 강화할 것을...

2023-08-24 15:55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2023-08-11 14:54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법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은 가석방 없는...

2023-08-04 16:03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고의로 범한 범죄라서 과실치상 등 범죄명에 ‘과실’이 붙은 것은 금고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Q. 집행유예 취소는 무엇인가요? A. 애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거에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줬는데,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 시...

2023-06-17 08:00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2023-05-18 06:00
[속보] '금고형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7:41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감정평가사 또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2023-02-02 10:30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축소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2023-01-12 11:04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또 욕설이나 무례한 몸짓을 할 경우 음란행위로 간주해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카타르리얄(약 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규율 탓에 영국은 곤경에 처한 자국민을 보호하고 중재하기 위해 15명의 외교관을 파견키로 했다. 민소매·반바지·슬리퍼 착용 제한…여성은 더 엄격 복장도 신중해야 한다. 우선 남성은 바지 길이가 최소 무릎 아래까지...

2022-11-15 15:15
퇴마 굿 하다가 10대 숨지게 한 무속인…법원 “금고 2년”

퇴마 굿 도중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무속인은 귀신을 쫓아낸다며 소녀에게 구토를 유발했고, 이 과정에서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갖고 있는 피해자(19)의...

2022-10-18 15:07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3연임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쌓아온 공적도 3연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신한금융의 실적은 매년 증가했다. 조 회장 취임 후 첫 해였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22-06-30 11:00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시신은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또 권 씨는 범행 다음 날 공범인...

2022-06-29 14:45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32) 씨가 알선한 B양과...

2022-06-21 15:03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2022-04-19 12:28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배우 김민교가 반려견 관련 사망하고에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민교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A씨(당시 84)를 공격해 물면서...

2022-03-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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