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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자 배우자와 공모해 본인이 타고 있었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9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올해 공·민영 보험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02-23 11:32
  •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IBK투자증권에 과태료 12억 부과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IBK투자증권에 과태료 12억 부과
    관련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및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탓에 각 영업점 판매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게...
    2023-02-16 14:52
  •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이날 자리는 금감원이 업계와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급의 개인(일반 투자자)도 있을 텐데 (사모펀드 제도가) 바뀌면서 (투자자가) 기관으로 한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자본시장법을...
    2023-01-24 09: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발견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검사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투자 관련 손익이 대주주인 강 전...
    2023-01-18 16:19
  •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거취를 내년에 결정할 방침이다. 역시 변수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들이 연일 손 회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서 연임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최고경영자(CEO)인 손...
    2022-12-27 14:49
  •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사태(관련 징계)는 금감원에서 결정하고 금융위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경영책임자(CEO)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2022-12-20 17:38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에서 '라임 펀드' 관련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후 "(손태승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손태승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거취와 별개로 진행하지 않겠나"라며 "내일 우리금융 이사회가...
    2022-12-15 16:54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2022-12-15 10:53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농협중앙회 현 정부와 끈 있는 관료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낙점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CEO 셀프연임 연일 저격...금융사 연임 부담으로 우리금융, BNK금융, 기업은행장도 외부 낙하산 가능성 커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관치금융'이 본격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
    2022-12-12 14:26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2022-11-15 13:53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특히 이 원장은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손태승 회장을 향한 메시지가 연임 반대를 권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소위 외압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향후...
    2022-11-14 16:24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이해관계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일체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사태와...
    2022-11-10 13:46
  • 금감원, 보험료율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 보험료율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2022-11-01 10:23
  •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아직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고, 금투협회장 자리가 금감원 징계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꼽힌다. 또한, 2020년 취임 직후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큰 반대 여론이 없다면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2-10-18 07:00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는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다.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2022-09-22 10:03
  •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이 부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미비와 미준수를 두고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는 있지만(DLF징계), 이번 조사의 핵심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여부였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700억 원 횡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추후...
    2022-07-26 15:57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한 DFL 사태를 두고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에...
    2022-07-22 15:06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2022-07-22 14:29
  • [데스크칼럼] 추락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데스크칼럼] 추락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금감원장이 말한 퍼펙트 스톰이 오면 주식 채권은 물론 부동산 급락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라고 규제를 풀고 있다. 이 같은 엇박자 정책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그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한층 세련됐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 4.1%에 인플레이션 2%를 향하면 성공적인...
    2022-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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