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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2024-01-17 14:30
  •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2024-01-15 11:00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2024-01-11 10:37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돼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를 적발했다....
    2024-01-10 12:00
  •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과 방심위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한다. 현재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 제한 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를 자동화하면 두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2024-01-04 12:00
  •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앞으로는 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2024-01-02 06:00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H지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 상품이다. H지수는 2021년 2월 17일 1만2229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달 22일...
    2023-12-27 05:00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짙어진 존재감만큼 업무량도 늘어나겠지만, 인력 충원은 이에 비해 미미한 상태다. 금감원이 인력 충원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본래 미달했던 정원을 채우는 수준이다. 내부 인원 조정을 통해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당국의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과도한 업무는 업무 능률을 낮추고,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떻게든 굴러가는...
    2023-12-26 13:42
  •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요구자료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27개 업종,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 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 또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 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2023-12-26 12:00
  • 금감원, 은행권 추천 26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금융ㆍ세제 지원
    금감원, 은행권 추천 26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금융ㆍ세제 지원
    금감원은 산업부 및 중기부와 함께 지원프로그램 및 협약은행을 확대하고 있다. 추가로 산업부 협약은행은 5개, 중기부 협약은행은 10개이며 점진적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약기관 간 공동지원 실적·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업무협약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5 15:12
  • 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
    금감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달했고, 선 소장이 이를 바탕으로 본인 명의 등 7개 계좌로 금양 주식 8만3837주를 매수해 7억5576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작가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작가와 선 소장은 ‘금융개혁당(가칭)’을 창당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2023-12-22 16:47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은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PO주관업무 혁신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3-12-21 15:00
  •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은 대리업무나 PF대출 등 고위험업무 자금집행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혁신방안 마련 당시 계획한 장기과제 이행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당시에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일부 과제를 2025년~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키로 했는데, 이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가량 단축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2023-12-21 14:11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 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기관 실무담당자...
    2023-12-19 06:00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2023-12-13 16:5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3-12-13 12:00
  • ‘셀프연임’ 막는다…이사회 독립성 강화·CEO 승계계획 명문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셀프연임’ 막는다…이사회 독립성 강화·CEO 승계계획 명문화 [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심층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 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12 12:00
  •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더불어 비교군이 없어 적정성 파악이 어려운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기업 재무지표와 주가를 비교해 산출하는 상대가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미래 영업실적 추정 근거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공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보안이 필요한...
    2023-12-07 12:00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2023-12-07 11:00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각 안에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2023-1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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