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역보호 강화를 위해 유익한 금융민원·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업무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민원·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 안정성향 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거나 크게...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ATS 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ATS란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ATS는 2013년 거래소...
금감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제논의 동향 및 기후리스크 갭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정방향과 개정안 초안을 소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콘퍼런스 개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기후리스크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후리스크...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회사 또는 지정 감사인이 연장 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2주 내외의 추가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지정 감사인이 과도한 지정 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 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
앞서 6월 4대 시중은행이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 위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아직 전산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있는 (사전영향평가, 지역재투자 평가와 같은) 제도적...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매년 3분기 내)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금융회사 요청 시에는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를 미리 설명하는 등 금융회사가 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제재 내용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반 시중은행 지주사 지배구조 및 임원 선임 절차와 차이가 있는 점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임원추천이나 이사들의 경영진 임명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직접 관여하기엔 원칙에도 안 맞고 바람직하지 않다. 운영 과정에서의 부적정성이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혁신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로 나누고 수리 단계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을 나눠 관리한다. 착수에서는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한다. 마지막 조사 단계에서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 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상...
위원회는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중점과제 심의, 적극행정 직원보호 심의 등 기능도 수행한다. 금감원 옴부즈만 5인은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업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적극행정 수행 여부를 감시·평가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최우수·우수 부서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투자 한도가 생겨 과거보다 열기가 식었다”며 “(뮤직카우도) P2P 노선을 탈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 최종 확정 시점은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 증선위까지 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편서가 미흡하면 뮤직카우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 회장의 아들이 근무 중인 증권사에 대한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그룹 회장 후보군을 내부 인사로 제한한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BNK금융지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의 아들이 A 증권사 이사로...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 사태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비상 대응계획 점검을 전 금융사로 확대해 점검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 전산센터 화재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확인하고 외부 인증기반서비스 장애 발생 대비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시스템과 상관없이 인증...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이 (공매도에 대해) 적발과 고발만 하지 말고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 외국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가 전환사채(CB)와 연결되면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전환 비율을 모니터링 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처를 남발했고, 아들이 근무 중인 회사에 계열사 발행 채권을 몰아주기 정황이 있는 등 각종 편법적 행위를 동원하고 있다"라고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 회장 아들은 현재 한양증권 이사로 BNK 쪽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해당 부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부에서도 (김 회장 아들이) BNK와 관계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BNK금융지주 회사가 회장 선출 시 후보군을 회장 포함해서 사내이사, 계열사 대표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회장 추천 방식도 보니깐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계획에 근거해서 보니깐 금융지주...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금융산업의 성장 및 혁신 환경 조성 △차질 없는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7일 금감원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건전성 감독업무 일환으로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취급·설정액 규모는 총 22조7000억 원이었다. 대출이 16조3000억 원, 펀드 6조4000억 원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일반자금이 14조7000억 원, 정책자금이 1조5000억 원, 이차보전협약 대출 등 기타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