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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내놓고 최근에는 정부가 공매도 제한 위반 증권사 등을 엄격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금융 당국이 공매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받은 증권사 5곳의...
    2023-03-31 16:55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2023-03-24 13:29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023-03-21 16:25
  •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정휴가도...
    2023-03-20 15:02
  •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완료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 지원,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도 진행한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2023-03-20 15:00
  •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LH, 전문건설업계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력
    LH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안과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안전본부장은 “최근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LH의 건전한 건설문화 혁신 달성을 위해...
    2023-03-17 15:00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2023-03-16 18:30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2023-03-16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낙농육우협회...
    2023-03-12 09:14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3-03-09 13:43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 등 5개 기관이 모여 마련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때 법무부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설치안도 나왔고, 자조단과 합수단 모두 그 해에 출범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03-08 10:38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2023-03-07 16:00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2023-03-06 10:17
  •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또 ‘근로자 선택권’을 내세워 휴게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를 근로자 선택에 맡겨 휴게시간 없는 ‘30분 일찍 퇴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휴게시간 면제는 무의미해진다. 기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시간 적용...
    2023-03-06 09:00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처럼 정시에서도 학폭 이력을 전형 과정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의견 말하기 보다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을...
    2023-03-02 13:59
  •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은 필수 기계장비…부적절 관행 근절할 것”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은 필수 기계장비…부적절 관행 근절할 것”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과 안전수칙 준수 등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2023-03-02 13:12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학폭 생기부 기재’ 도입…이주호 부총리 당시 교육장관 주도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 대구의 중학생 권모군이 또래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발단이었다. 권군의 유서에 남겨진...
    2023-03-01 10:56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이 중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두고 당시 지나친 '낙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입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방안이라 학교폭력 근절 효과는 클 수 있어 유력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드라마(넷플릭스 웹드라마 더글로리)도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문제로...
    2023-02-27 16:58
  • 김병준 "환골탈태 이끌겠다…첫걸음은 국민과 소통"
    김병준 "환골탈태 이끌겠다…첫걸음은 국민과 소통"
    "한경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건립해 나갈 방안 찾겠다""창업자 마음 되새기며 전경련 환골탈태 이끌어가겠다"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이끌겠다. 이제 편안하고 익숙한 길이 아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수락...
    2023-0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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