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멸되는 하나은행의 명의로 돼 있던 근저당권 70여만건이 외환은행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채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개별 신고와 수기 납부 등을 하는데 인건비와 교통비 등 21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다. 그러나 신고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산신고와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 돼 210억원 전액을...
그리고 ‘별제권’으로 인해 담보부채권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하고 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 개인회생의 단점...
다만, 토지 양도에 앞서 근저당권을 해지해야만 잔금이 들어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은 강원랜드에 강원도 정선구에 있는 토지 10만8654㎡를 187억1249만원에 양도키로 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는 동원의 자산총액 대비 32.95% 규모다.
동원이 자산 매각에 나선 것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3년 동안 동원은...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권, 근저당권, 압류 등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다.
현직 대학 교수이자 ‘부동산 맨시리즈’의 저자로도 유명한 전길봉 강사는 해당 강의를 통해 경매를 모르는 이들이라도 3시간 교육을 통해 경매 권리분석을 1초만에 끝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경매...
공형진은 앞서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 722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한 2014년에는 오 모씨에게도 2억 원을 근저당권 설정했다.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B은행과 근저당권자는 오 모씨만 올라와 있는 상태였지만, A은행이 새롭게 가압류권자로 등장하면서 공형진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형진은 현재 SBS 라디오...
공형진은 앞서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 722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한 2014년에는 오 모씨에게도 2억 원을 근저당권 설정했다.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B은행과 근저당권자는 오 모씨만 올라와 있는 상태였지만, A은행이 새롭게 가압류권자로 등장하면서 공형진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공형진은 현재 SBS 라디오...
최우수상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융자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 우수과제가 선정됐고, △'소상공인 확인’ 문구 추가로...
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합병시 자본금 증가 관련 및 근저당권 이전 관련) 혜택 축소로 대규모 세금 납부(2000~3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이익 추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말 은행별 원화금리감응자산ㆍ부채 기준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원화금리감응갭은 타행보다 작아 향후...
임대 사업자는 한국예총이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고 지난해 외국으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예총 집행부와 부동산 업자 사이의 뒷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예총이 간부의 친인척에게 주식자산을 부당하게 매각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예총은 2010년 TV홈쇼핑 방송업체인...
또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LTV 90% 이하(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연립·다세대의 가입 대상은 LTV 80%, 단독주택은 75%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시 서 씨는 "분양받기로 한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채권최고액 1억 5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 씨에게 설명했다.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 오피스텔은 여러 번 유찰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오피스텔은 순위가 먼저인 근저당권 채권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각됐고, 결국 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3월 17억7000만원에 서동주씨가 매입했으며 은행권 근저당권 5억8000여만원, 전세권 9억원, 가압류 3억원, 구청 압류 등이 설정돼 있다.
감정가는 21억900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올해 7~8월경이면 첫 입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평형의 21층이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 동일평형 11층의 경우 8월...
은행권 근저당권 5억8000여만원, 전세권 9억원, 가압류 3억원, 구청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
감정가는 21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7~8월경이면 첫 입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평형의 21층이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 동일평형 11층의 경우 8월 19억5000만원 상당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 19층에는...
NPL(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일컫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NPL이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겨 배당 혹은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출 원금의 16~24%까지 다양한 부실채권 연체...
반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소유주의 이름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 등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해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말소가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와 매매 등...
계상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원 이상 편취하고, 회사 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액 일부는 회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채무자의 은행 대출상환 이후에도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이 유지되던 관행도 개선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음에도 은행이 해당 대출관련 담보의 근저장권을 말소하지 않아 대출계약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마다 대출서류 작성시 필수기재항목이 다르고, 필수기재항목...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으로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권회수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일반인들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 최근 저금리시대 대체투자 상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법원...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에서 근저당권의 말소행위는 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온라인상으로도 이를 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료주의나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많은 장애가 있다. 심지어 일일 말소 처리건수를 담당자가 임의로 제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법의...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대출 등 은행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나 근저당설정비가 발생하는 담보대출에 비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제안한 방식대로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율(1.5%)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