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이 끝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7854명에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7854명에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945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은 정부가 제기한 전공의 복귀시한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 전날(73.1%)보다 0.3%p 줄어 이탈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귀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80.2%(9997명)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72.8%(9076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률은 전날(73.1%)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소폭이긴 하나, 이틀 연속 이탈률 하락이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1명 이상 복귀한...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무엇보다 전체 전공의의 약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에서도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공의에 대한 실제 행정·사법처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중등증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기타 공공병원이 종합·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일부...
이 중 8939명(72.7%)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연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26일엔 전공의 1만 34명이 사직하고,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3%가 넘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의료대란이다.
대란의 뇌관은 증원규모 2000명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범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9006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