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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총예산...
    2023-10-24 11:00
  • ‘겜잘알’ 유인촌 장관 지스타 점퍼 입고 게임업계 만나 “올해도 간다”
    ‘겜잘알’ 유인촌 장관 지스타 점퍼 입고 게임업계 만나 “올해도 간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 항상 빛과 그늘이 있듯 (업계에) 그늘이 있다”며 “경제적으로 좋아졌으면 근로자나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게임업계의 취약한 근로 노동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업 지원, 인재 양성, 종사자 노동 환경, 수출 활성화 등 게임 정책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2023-10-23 17:56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이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2023-10-19 12:04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단위에서는 근로자 과실이 조금 있든, 예상 못 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든 해서 사고가 나면 뭐라도 꼬투리 잡을 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나름 준비한다고 해 봐야 사고 나면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상시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무 이행 수준을 완화해 판단하거나, 양형에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2023-10-19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2023-10-18 09:36
  • DB손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DB손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 중심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DB손보는 임직원 역량...
    2023-10-17 15:45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노·사 공동 선포식' 개최안전경영활동 우수 중기에 1.5조 원 무역보험 우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노사가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무보는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노·사 공동 선포식'을 열었다. 무보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영환경...
    2023-10-16 13:10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해 조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2023-10-16 08:37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정부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2023-10-16 08: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2023-10-15 11:28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2023-10-13 10:50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는 게 쉽다는 점도 비판했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반복 수급자 등 폭넓은 수급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취업축하금...
    2023-10-11 12:47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조정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기관도 적발됐다. LH는 주택 수요 부족으로 2015년 1월 청산이 결정됐던 A 택지개발사업의 수요를 부풀려 2018년 12월부터 다시 추진했지만, 주택 수요 부족으로 사업손실액만 최대 434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손익관리 목표에 미달하는 행복주택사업...
    2023-10-10 14: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이 있고,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이중구조 개선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면, 권고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을...
    2023-10-10 10:43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2023-10-05 16:10
  • "의사 못 구해요"…'나무병원' 절반 문 닫았다
    "의사 못 구해요"…'나무병원' 절반 문 닫았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를 했던 1종 나무병원은 소속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해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나무의사가 부족해지면서 나무병원이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2023-10-04 15:24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또, 현 법률 체계에서는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2개월 앞선 재작년 5월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안의 경우 체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09-28 06:00
  • DB손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DB손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이란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아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DB손보는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2023-09-25 16:22
  • 현실이 된 ‘AI 실업’…올해 미국 직장인 4000명 짐 쌌다
    현실이 된 ‘AI 실업’…올해 미국 직장인 4000명 짐 쌌다
    미국 통신사 중에서도 T모바일은 실적이 호조였지만, AI 시대에 대응한 고용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보급에 따라 2030년까지 근로시간 기준 미국 일자리의 29.5%가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직업을 전환해야 하는 사람들이 1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2023-09-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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