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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이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 최대 960만 원)을 신설하고,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해 실무인재 양성(K-디지털 트레이닝, 2만9000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1만여 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3+3...
    2021-12-27 13:38
  •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사업주(대기업 제외)는 이를 통해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30만 원)를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7 12:00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안전보건 설비 설치 무상지원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재해율과 중대사고 위험성을 줄여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조, 수출 특화 등 분야에서 협력회사의 특성에 맞춘 생산성 향상 과제를 도출해 협력회사의 근본적인 역량 제고도 지원하고 있다. LG화학은 협력회사가 채용한 인력에 일정 기간 채용장려금을 무상으로 지급해 우수인재...
    2021-12-27 06:00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2021-12-26 13:07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최우수 사례에는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 기능을 추가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다영 장려세제신청과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을 제작해 배포한 최일암 부동산납세과 행정사무관,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000원을...
    2021-12-21 17:11
  •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신 부대변인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2021-12-21 12:00
  •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월 16일(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2021-12-21 12:00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2021-12-20 18:46
  •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 등도 대안으로...
    2021-12-19 12:00
  • 장애인 고용 5~49인 사업장에 1년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 5~49인 사업장에 1년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고용 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월 3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인원은 2860명이다.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올해 56만5000명에서 내년...
    2021-12-17 11:04
  •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당부했다.
    2021-12-17 10:18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2021-12-16 16:26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49인 사업주에 최장 12개월간 월 30~8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100만7000개에서 내년 105만6000개로...
    2021-12-12 12:00
  • 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 원, 112만 가구 조기지급
    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 원, 112만 가구 조기지급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이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급일을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 원...
    2021-12-09 15:40
  •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한 고용장려금 지원, 공제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는 높은 정책지원의 체감도와 가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장기적 고용 유지는 한계로 지적됐다.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을 화두로 지원 정책 영역이 26개에서 94개로 대폭 확대됨에...
    2021-12-09 12:00
  •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2021-11-01 15:39
  •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홍준표, 서민 복지 공약 발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홍준표, 서민 복지 공약 발표
    그 외에도 홍 후보는 △장애인 대학교육 지원 △근로장려금 인상 △생계형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며 "이것이 바로 서민 두 배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했다.
    2021-10-28 09:5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10-25 11:02
  •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10-21 16:00
  •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정부는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인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2021-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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