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개편안보다 5일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선 8개 사항이 기존에 발표됐던 개정안에서 수정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1년...
근로장려금 신청 9월부터 접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로써 연간 소득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들은 올해 12월 첫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근로소득자 수와...
아이티센 박진국 대표이사는 “차세대 에듀파인 인프라 사업, 근로장려금 확대 및 반기지급 시스템 개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성과로 나타났다”며 “또 국제 정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속에서 거래량이 급증한 한국금거래소의 호실적, 콤텍시스템의 ICT 인프라 부문 신규사업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
예산 부족 문제로 일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일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줄이고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 부족 문제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은 최소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도 완화한다. 월정액급여 요건은 21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만기...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다만 점증구간에 한정해 인상한다. 점증구간 소득기준은 총급여 단독 4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미만이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을 완화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이와 함께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 대비 장려를 위해 면세 농산물·중고 자동차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 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
후 열리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영세사업자 ARS 신고확대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와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중점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탈빈곤을 장려하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단일 고정금리(현재 7~9%)에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덜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 52간제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2.4~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2.6~2.7%)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4.0...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은 늘리고 가구당 최대지원액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아울러 김 청장은 “공평 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적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19년 상반기...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된다. 9월부턴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동네병원 2·3인실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1회 지급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지금 제도가 신설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화 및 용역...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육아 휴직 및 급여 지원’(47.1%)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연근무제 시행 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인건비 지원 등 사업주 지원’(14.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14.6%) 순이었다.
한편 정부 정책 중 기업의 인력 운영에 실제로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 역시 ‘육아 휴직제도’(36.8...
진 씨 등은 2010~2012년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 116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남부발전 측은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2010년, 2012년의 실질임금 인상률이 각각 3.8%, 8.3%에 이르게 되며 약...
지난달부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가 각각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는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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