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는 직업훈련과 휴업급여 등에서 혜택이 강화되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거제시, 통영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으로 지정하고 생계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원으로 수주량 증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또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
국세청은 지난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 35만가구로 36.5%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로 전체의 3.1%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35%가 12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8~9월 상반기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되며, 올 하반기 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 중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신청자 중에서도...
이에 정부는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이상...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661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예산(46억 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세입에서 빠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3조2000억 원)와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됐다.
다만 기재부는 10월 이후 세수가 회복돼 연간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겠으나, 세입예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부가세,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소득·법인세에서 발생한 ‘세수...
그러나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다.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1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로,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48)...
고 대변인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라며 “2, 3, 4분위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25→30만 원)했고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장려금(EITC)도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편을 통해 대상 가구와 지원액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전이에 성공할 경우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실습...
고용부는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의 상담·심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훈련비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도 변경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 자부담률의 경우 50% 경감해줄 예정이다.
소득세는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2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6000억 원이 더 걷혔지만 경기 악화로 2017년 말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한 효과도 미미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한편 대법원은 5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ㆍ급식ㆍ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전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법인세는 9조4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조2000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1000억 원 늘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 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 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 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들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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