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채용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K-Digital Credit' 지원범위를 전체 중장년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1200만 원 지급)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수혜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전체 사업장...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총 지급액이 3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각각 232만 가구(85.0%), 3조3044억 원(180.6%) 늘었다.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대폭...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교통비 등 인상으로 총액 기준 10.6% 인상) △격려금 및 생산장려금 650%(연내지급) 등이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년 간 임금 조정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은 이전(임금 8% 인상)...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직수당(월 50만 원x최장 6개월)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채용장려금이 신설되며,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개편·재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기존 제도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자산 형성 차원에선 저축액 매칭지원, 추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이...
구체적으로 노동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를 각각 84만4000개, 2만7000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ㆍ여성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새일센터 인턴 등 총 7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민간 일자리의 경우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해 10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P) 하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 가구 대상 4조666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대상 4조9845억 원이다. 2019년 귀속...
대해선 "기본적으로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대책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을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지원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 등 대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대응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5%포인트(P) 한시 확대 등 제도개선...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8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추석 전후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자리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썼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 달 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같은 이유로 임금체납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등도 통상 연휴 직전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