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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인 환자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 25일(화)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2023-04-23 08:52
  •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 10년 후 2.6배 성장해 860조 원 규모 전망”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 10년 후 2.6배 성장해 860조 원 규모 전망”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내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이 의무화하면서 DB형 퇴직연금 운영 기업들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4월 중에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연금시장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2-22 09:15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이랜드리테일 측은 “A 씨는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2023-02-02 14:48
  •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3개월분 일시금과 근속 6개월 당 1주일 수준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의료 보험 12주분을 상세할 주급, 그리고 이직 지원 등도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죠. 사실 미국에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제공하는 ‘퇴직 패키지’에서 한 발짝 더...
    2023-01-19 16:46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B 씨는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변호사협회도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B 씨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 일을 계기로 수습변호사 권리 옹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수습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
    2022-12-11 11:15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49개소에선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억500만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적발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100만 원(22개소, 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급여 미지급은 900만 원(4개소, 10명)...
    2022-11-16 11:52
  • 우리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세미나 실시
    우리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세미나 실시
    올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돼 12월 2일부터 출시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용방법과 사전지정 가능한 금융상품 등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디폴트옵션 이야기'를 통해 내용이 어려운 디폴트옵션을 알기 쉬운 사례들로 구성해 세미나 참석 고객의 이해를 도왔다.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2022-11-14 16:12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하면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자는 부담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2022-10-26 12:18
  •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한국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 퇴직연금)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먼저...
    2022-10-03 12:00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중대비위행위로 해임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근거해 최저기준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퇴직금을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022-09-29 15:18
  • 하나은행, 삼성자산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솔루션 제공
    하나은행, 삼성자산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솔루션 제공
    이를 바탕으로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반영하는 등 기업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진행중인 IPS컨설팅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별 퇴직 부채 흐름 진단 및 전망 △부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익률 도출 △기업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자산관리 인프라 구축을...
    2022-09-02 08:59
  • 삼성자산운용, 하나은행과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삼성자산운용, 하나은행과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IPS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업별 퇴직부채 흐름 진단 및 전망 △부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익률 도출...
    2022-09-02 08:49
  • 신한은행, IPS운영플랫폼 구축… DB형퇴직연금 자산컨설팅 서비스 확대
    신한은행, IPS운영플랫폼 구축… DB형퇴직연금 자산컨설팅 서비스 확대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DB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와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 의무화에 따라 신한은행은 IPS운용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주요 공공기관 및 외투기업(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가입업체) 대상으로 IPS컨설팅 서비스를 시범 제공했다. IPS운용플랫폼은 부채를 고려한 자산배분전략인 LDI를 통해 고객사의...
    2022-08-03 09:58
  • 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최초 선정
    삼성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 최초 선정
    중퇴기금은 올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새로운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처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퇴직금이 적립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2022-07-25 08:59
  • 하나은행,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하나은행,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방법 및 지정 가능 금융상품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손님의 안정적인 연금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통한 손쉬운 퇴직연금 운용관리 방법 △순자산 10조 원...
    2022-07-15 10:36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그는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는 날은 오늘(12일)이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2022-07-12 11:30
  • [기자수첩]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
    [기자수첩]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가 확정급여(DB)형인지 확정기여(DC)형인지,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규모는 어느덧 30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났는데, 상당수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굴리는 법을 모른 채 근로에만 열중한다.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정의는 이렇다. DC형과...
    2022-07-06 13:13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된다…"적립금 자동 운용"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입자의...
    2022-07-05 10:00
  • 막 오른 ‘TDF ETF’ 전쟁…삼성·키움·한화운용 동시 출격
    막 오른 ‘TDF ETF’ 전쟁…삼성·키움·한화운용 동시 출격
    다음 달 12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는 가운데, 투자자의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해 투자해주는 TD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2022-06-30 15:03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계산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계산법과 다르다. 민간기업 퇴직급여를 계산할 땐 근로자 개인의 이직(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을 계산할 땐 재직기간 전체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평균값을 구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근속기간을 곱한다. 근속기간과...
    2022-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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