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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직접 채용한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직접 채용한다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의거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2021-07-06 20:11
  •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에게 이익이 아니다. 1분위는 인상률이 4~7% 수준일 때 근로소득이 가장 안정적으로 증가했지만, 10분위는 인상률이 16.4%에 달했던 2018년 근로소득이 가장 큰 폭(21.1%)으로 올랐다. 대기업·공기업 노조들이 사측과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린 결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 구성을 봐도 양대...
    2021-07-05 05: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2021-06-29 10:4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차원에선 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2021-06-28 10:00
  • [종합] 코로나19 충격에 맞벌이 비중 0.6%P 축소…1인 가구는 소득 양극화
    [종합] 코로나19 충격에 맞벌이 비중 0.6%P 축소…1인 가구는 소득 양극화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1%로 0.6%P 작아졌다. 30~40대 자영업자 등이 비취업 가구로 이탈하고, 고령층 취업 가구가 늘면서 저임금 가구는 늘고, 중간임금 가구는 줄었다. 1인 가구에서 소득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1인 취업 가구의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20.5%로 0.8%P, 200만 원...
    2021-06-22 15:47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현행 법령에 규정된 조합원 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됐다. 또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규정됐다.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도 추가됐다. 현재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조에 대해...
    2021-06-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서울 강남구)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창원지청 신청사 이전...
    2021-06-13 10:15
  • [종합] 취업자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3040ㆍ자영업자
    [종합] 취업자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3040ㆍ자영업자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5만5000명, 임시근로자는 30만7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2만 명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자가 늘었지만 3040과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이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9%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4%로 같은 기간 2.2%P...
    2021-06-09 09:25
  • [상보] 5월 취업자 61.9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60만 명대
    [상보] 5월 취업자 61.9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60만 명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5만5000명, 임시근로자는 30만7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2만 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명 각각 감소했다. 5월 실업자는 11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4.0...
    2021-06-09 08:21
  • 경기 악화에 이직 감소…2019년 일자리 이동률 15.9%, 전년대비 1.7%↓
    경기 악화에 이직 감소…2019년 일자리 이동률 15.9%, 전년대비 1.7%↓
    종사상 지위 간 일자리 이동은 임금 근로에서 6.0%가 비임금 근로로 이동했고 비임금 근로의 70.8%는 임금 근로로 이동했다. 산업별 일자리 이동은 건설업이 35.0%로 가장 높았고 사업시설·지원업(27.1%), 숙박·음식점업(17.6%), 보건·사회복지업(16.5%) 순이었다. 진입은 숙박·음식점업이 28.9%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67.5%가...
    2021-06-08 12:00
  • [증권가 온기를 높이는 커피 이야기]③김용구 소장 “ESG 경영,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장벽을 없애주는 힘”
    [증권가 온기를 높이는 커피 이야기]③김용구 소장 “ESG 경영,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장벽을 없애주는 힘”
    장애인의 취업상 지위도 불안정하다. 상용근로자는 39.5%뿐, 나머지는 임시·일용직(30%)이거나 비임금근로자(30.4%)다. 이마저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가 상당수인 실정이다. 심지어 중증 장애인은 ‘근로 능력’을 부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용구 소장은 “근로 능력의 부족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 및 결정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로 인해...
    2021-06-02 15:17
  •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가 가사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계약에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21-05-21 13:10
  • 4월 청년 취업자 18만 명 증가, 알바 등 임시직만 12.5만 명
    4월 청년 취업자 18만 명 증가, 알바 등 임시직만 12.5만 명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작년 동월 대비 12만5000명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근로자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임시직에 포함된다.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셈이다. 상대적으로...
    2021-05-17 12:58
  • 신규채용 늘었지만 ‘고용 질 저하’…60세 이상·일용직·초단시간 일자리 주도
    신규채용 늘었지만 ‘고용 질 저하’…60세 이상·일용직·초단시간 일자리 주도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6000명 줄어든 상황에서도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3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 1분기 신규채용 증가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3만7000명)이, 연령대별로는 ‘60세 미만’(-2만9000명)보다는 ‘60세 이상’(6만5000명)이 주도한...
    2021-05-06 12:00
  •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노동부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CJB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 이 PD는 CJB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임금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 2018년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 1심에서 패소하면서 작년 2월...
    2021-04-26 12:00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2021-04-19 12:00
  • 중기중앙회, 강원도 손잡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나서
    중기중앙회, 강원도 손잡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나서
    또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구매 확대 △강원도 콘크리트제품 공동전시장 설립 지원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주52시간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PL보험 가입 지원 △강원형 PPP도입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시설 지원 등 다양한 업계 현안도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1-04-06 16:00
  •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수인데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2021-04-06 13:37
  • 바이든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의지, '세계의 시장'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바이든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의지, '세계의 시장'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지 않는 기업과는 절대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얻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인 R&D 지출도 2%로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새 인프라 계획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향후 미래 산업 핵심이 될...
    2021-04-01 19:00
  •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작가들에 대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2021-03-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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