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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우수상을 받은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2024-03-13 10:31
화장품 불황에...아모레퍼시픽, 회장 연봉 늘고 직원 수 줄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도 2022년 5100만 원에서 지난해 7200만 원(41.2%)으로 증가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직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의 직원 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830명에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 4782명으로, 1048명(12%)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규직...

2024-03-12 05: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2024-03-11 14:26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제 지원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2024-03-08 15:08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성남지청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2024-03-07 17:15
[뉴욕FX] 달러화,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하락…달러·엔 149.24엔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으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은 2년 반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는 2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1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 명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2월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2024-03-07 08:31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2024-03-06 11:00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는 말과 함께 "출산지원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2024-03-05 16:23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의무적인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시작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업무실적이 양호하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탄시 렝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다수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2024-03-05 15:34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올해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 아울러 올해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2024-03-05 15:13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2024-03-04 12:00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미 크게 화제가 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갑자기 임금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면 누군가는 ‘출산’이란 다른 여러 임금 항목들에 부과된 이름들처럼 하나의 명목일 뿐 결국 근로의...

2024-03-04 06:00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이들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한다. 대부분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어서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짧은 데 있고,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과 질 좋은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43만 원이다. 이는...

2024-03-04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30%로 2배가 넘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다. 보고서가 대기업 척도로 잡은 250인 이상 기준을 국내...

2024-02-28 05:00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국토부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 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2024-02-26 14:45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업무 복귀 후 부당 대우, 승진 누락, 회사와 근로자 간 소통 단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사측의 이유 없는 휴직 거부는 당연히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만, 회사와 피고용인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휴직제도 이용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이 키우는 일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제도를 추진했다가 되레 근로...

2024-02-25 15:42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6900만 원으로 1억1500만 원을 번 변호사와 1억1800만 원의 회계사보다 2.3배 많았다. 이는 10년 새 의사의 소득이 79% 이상 인상했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한...

2024-02-23 15:28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DHL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년 연속 선정

이외에도 DHL코리아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가족 친화적 기업이 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지헌 DHL코리아 대표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년 연속 선정으로 모두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DHL 코리아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말했다.

2024-02-23 09:09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사업자보다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위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2024-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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