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후에는 방하남 교수(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좌장을 맡아 정부‧학계‧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패널이 사전지정운용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오늘 논의들이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근로자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평가와 자격증 보유 등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먼저 포함된 이후 직장동료들이 시기·질투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권대수 부이사장 등 사용자 측 교섭위원 4명, 박영호 노조 위원장 등 근로자 측 교섭위원 4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내달 중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목표로 성실히 교섭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섭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유사 기관의 우수 사례 연구 및...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
또한 △협력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협력회사 지불 능력 제고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서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기획은 지난 2015년부터...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동의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다고 생각하는 업종(복수응답)으로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근로자들은 본인의...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은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개원 전문의가 근로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는 OECD 통계가 따끔하다.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9만2749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미국 제외)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해고가 서면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건설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도 노동위원회와 같았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 안전 교육도 한다.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 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부위원장 08:45 차관회의 (세종청사), 15:2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3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이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한국에서는 법원 제소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구제수단이다. 그 신청기간은 3개월로 제한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서 해고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이 “3개월”이라고 OECD에 답변했다. 뒤에 괄호를 달아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부연했지만, 하나의 숫자를 정해...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신임관계'로 광고음악 제작, 영업, 인사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했다”면서 “광고음악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4일(현지 시각) 카타르 도하 현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물가와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모든 순방의 중심에 두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5~5.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 산전방식 전환 시 납부 보험료가 적은 저소득층의 급여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크레딧 확대, 추후납부 지원,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액을 늘려 급여액을 보전하는 게 가능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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