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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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이어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2024-02-07 12:00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경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2024-02-07 06:0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제화할 것인데, 현재로써는 (노·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영계서 요구하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파견을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2024-02-06 09:30
글로벌 태양광 500GW 시대…볕드는 K-태양광

산업이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중국산 제품을 막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셀·모듈 수출액 중 미국향 비중이 98.5%에 달하며, IRA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늘어나면 태양광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한화큐셀은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음성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2024-02-05 16: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2024-02-05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2024-02-04 08:11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근로자 소득 감소에 지출 부진 전망1월 제조업 PMI 49.2…4개월 연속 위축수출 주도 전기차·패스트패션, 서구권 당국 조사 직면“헝다 사라지지만,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을 것” 중국 직장인 3분의 1이 지난해 임금 하락을 보고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폭발적 성장세로 수출...

2024-01-31 14:29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2024-01-30 11:47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노무사가 되었을 때 노사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노동환경, 특히 여성 인력개발과 청소년 근로 보호에 일조하리라 뜻을 세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무현장교육(OJT)이다. 교육·훈련의...

2024-01-29 05:00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2024-01-25 05: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조직률도 2021년(14.2%)까지 줄곧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보니 이런 엉터리가 없다. 노동계의 세 과시를 위한 ‘뻥튀기’ 경쟁이 장기간 통계 오류를 빚은 것 아닌가.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2024-01-24 05: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2024-01-23 15:20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연계 고용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으로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 전원은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직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근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3개사 대표 조영철 사장은 “HD현대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장애인 자립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해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2024-01-23 09:14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학생, ‘정보보호 정책제안 공모전’ 대상·최우수상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박지은 씨 등이 참여한 ‘개근상’ 팀은 ‘AI를 활용한 근로자 개인 영상정보 보호 방안 제언’을 주제로,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이선민 씨 등이 참여한 ‘PADO(파도)’팀은 ‘개인정보 평가제 운영 방식 및 플랫폼 PADO(Privacy policy AI Diagnosis)’를 제안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융합보안공학과 윤수현...

2024-01-22 13:45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2 12:00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선 미국 근로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2024-01-21 09:34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 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2024-01-19 15:11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김 차관은 회의에서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4-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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