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또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에서 기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3조 2교대로 광고한 후 불규칙적으로 근무일을 배정한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유해요인조사 및 의학적 관리, 유해화학물질조사 등 주요 연구사업 활동을 담당했다.
구정완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교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서울성모병원이 직업보건 분야 최고의 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직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중대 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박종태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은 “본원의 직업환경의학센터는 2000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돼 근로자의 건강 보호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의 평가결과에 걸맞은 수준 높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산재 신청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만6206건으로 5년 전보다 42% 늘었다. 이에 반해 산재 처리는 근로이력, 의무이력 등 과다한 증거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조사(업무상질병) 등 복잡한 조사내용·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사회 조기 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란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 책무"라는...
우리 기술자·선원 보호 위해 파병 검토할 만
우리나라 경제가 중동과 함께 발전했고 아직도 적잖은 근로자들이 나가 있다. 필자도 UAE 원전에 한 달간 엔지니어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 주중에 마신 사막 먼지를 주말에 100km 달려가 김치찌개로 씻었다. 항해하는 선원들도 홍해 어느 항구에서 맛볼 라면에 미사일 위험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른다.
UAE 건설 현장에는...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예외 대상에 속하게 돼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경우...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이번 협약은 이제너두와 협약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근로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은 폐렴구균 질환 정보와 예방 접종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 및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며, 이제너두는 해당 자료를...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행상태를 확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HL D&I 한라 측의 설명이다.
홍 사장은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작업환경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자”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모바일 B2B 담당 수석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브래드 하친스키는 "갤럭시 탭 액티브5는 역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러기드 태블릿"이라며 "작업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내구성 있는 하나의 디바이스로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고객을 돕거나, 상품을 스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결혼퇴직제도 있었다.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결혼퇴직제는 1976년 여성 행원들이 중심이 돼 사회적 이슈로 만든 후 사라졌고, 여행원 제도도 1990년대 이후 사라졌다. ‘은행의 별’이 된 여성 부행장들은 그만큼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며 성장해 왔다.
앞서 수협은행 최초로 여성...
모두 수련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란 점에서 이해관계가 같고, 파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지 않다. 2020년에도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이 때문에 그간 의협은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결정을 미루고, 전공의와 연대 투쟁에 공을 들여왔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의협으로선 협회...
육상 근로자보다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
설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에 대한 무료 급식도 지원된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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