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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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2024-05-03 05: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2024-05-02 05:00
尹 "2840만 근로자에 감사...일터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1 10:04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2024-04-30 15:40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특히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2024-04-30 14:20
요양 서비스 케어링,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시장 표창’ 수상

특히 케어링의 광주 지역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은 291명으로 약 82%에 달한다. 케어링은 올해 광주 지역에서 주간보호센터 남구점을 시작으로 북구점, 동구점도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케어링은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요양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2024-04-30 09:26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와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2024-04-29 09:15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치장업무 속도가 느릴 경우 협력업체 반장‧소장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2024-04-29 06:00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이어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좋아진다"며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2024-04-28 12:00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협약식에서 이 장관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며 “조직화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2024-04-25 14:00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2024-04-24 11:05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또한, 노조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승진평가에서 낮은 점수인 ‘D등급’을 부여하는 등 방법으로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장들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소송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 “민주노총 기사들은 승진 순위권 밖으로...

2024-04-21 11: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22일(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목) △복지부...

2024-04-21 09:12
진에어, 협력사에 친환경 물품 지원…상생 경영 실천한다

이달 말에는 진에어 안전 보건 전문 인력이 협력사를 방문해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친환경 물품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 성장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2024-04-18 09:39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이 11월...

2024-04-17 19:11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박 의장은 “국제적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많다”라며 “같은 의사라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근로자로서 의사의 권리와 윤리적 절차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의사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당한 방식으로 국민을...

2024-04-16 19:34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취업규칙 대체,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제도들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2024-04-11 16:33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2024-04-10 19:0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업의 확산과 디지털ㆍ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이라는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한다”며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2024-04-10 10:4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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