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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12:00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를 가까스로 견뎌낸 소상공인을 더 깊은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근로자는...
    2023-05-25 15:56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2023-05-25 14:01
  • 웰크론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웰크론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웰크론한텍 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전사적인 참여와 안전보건 활동의 일상화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제 표준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며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토대로 임직원은 물론 고객에게도 신뢰받는 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5 09:20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23-05-24 13:51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2023-05-24 06:00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를 비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는 만능이...
    2023-05-19 11:04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영업비밀 분쟁은 △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 금지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취득 문제 △라이선스‧공동개발‧위수탁 생산‧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해외 분쟁이나 포렌식 조사 업무 등 갖가지 유형으로...
    2023-05-19 06:00
  •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고객과 근로자 그리고 거래 기업,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2023-05-17 16:36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2023-05-16 15:29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이어 “점차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와 처벌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2023-05-12 07:30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3-05-11 14:20
  • 두나무, 교통약자·소방 공무원 위한 ‘디지털 치유 정원’ 열어
    두나무, 교통약자·소방 공무원 위한 ‘디지털 치유 정원’ 열어
    디지털 치유 정원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화재 및 사고 현장을 수습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재해·재난 근로자를 위해 조성된다. 두나무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과 백두대간수목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VR 콘텐츠를 제작, 작은 숲과 함께 VR 치유 공간을 구성했다. 참여자는 직접 수목원이나 숲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한 환경에서...
    2023-05-11 08:51
  • 롯데복지재단, 어버이날 맞아 독거노인에게 생필품 지원
    롯데복지재단, 어버이날 맞아 독거노인에게 생필품 지원
    롯데복지재단은 1994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립돼 올해 29주년을 맞았다.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비롯해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지원,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생계비·주거비 지원 등 아동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3-05-08 13:51
  • 고용 시장서 女風 강세…30대 여성 취업자 1년새 11만 명↑
    고용 시장서 女風 강세…30대 여성 취업자 1년새 11만 명↑
    30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증감을 보면 상용근로자(+15만9000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9000명), 무급 가족 종사자(+5000명), 일용근로자(+4000명)가 늘었고, 임시근로자(-5만5000명)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만5000명)는 줄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2023-05-07 10:22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분쟁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건수는 집계되지 않는다. 직장인 3명 중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2023-05-07 06:00
  •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주요 내용은 먼저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 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외부 충격·화재·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2023-05-04 11:00
  •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여가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방문검침원도 대상
    이달부터 가구방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가스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노동자 대상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노인돌봄·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도 적극 발굴해 지원할...
    2023-05-03 12:00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문해온 ‘노동 약자’ 보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해 12월 고위당정협의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근래 주당 최대...
    2023-04-30 09:17
  •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이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근로자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퇴직연금의 국민 친화적 혁신을 당부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은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2023-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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