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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2023-07-02 06:00
  •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해야 하지만 추락 방호망 일부 미설치, 비계 수평재 탈락, 개구부 안전 휀스 설치 미흡 등 4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현장조치 및 개선요구 했다. 또 기타 안전관리 분야는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판 설치, 안전교육 실시 및 근로자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등을 점검해 지적된 18건에 대해 현장조치·개선을 요구했다.
    2023-06-30 14:3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하층이지만 비임금근로자 전체 가구 중에서 저임금층은 중간소득자에 해당한다”며 “영세 장영업자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을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을이 아닌 병으로 한계 상황에 머문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2023-06-29 16:26
  •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한화 건설부문은 9월 15일까지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늘 주변 낙하물 위험, 깨끗한 물과 소금 제공 여부와 근로자 휴게소에 햇볕 차단과 통풍이 이뤄지는 등을 점검한다. 각 현장별로 아이스크림, 이온음료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수방자재 확보...
    2023-06-28 15:13
  •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건설현장 등 야외 근로자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 8월 중 관내 중·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폭염 대비 건설현장 행동요령 준수 여부, 한낮 작업 유무,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고압가스, LPG 등 가스시설 안전도 챙긴다. 가스 누출 여부, 안전장치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2023-06-26 16:2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문제는 현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와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2023-06-25 12:00
  •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2023-06-22 14:18
  • 한화 건설부문, ‘혹서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점검 실시
    한화 건설부문, ‘혹서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점검 실시
    한화 건설부문은 9월 15일까지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할 계획이다. 고강석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본사 및 건설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2023-06-21 10:01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허위 신고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허위 신고나 신고 제도의 악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2023-06-21 06:00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할당관세 등 조치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저가 수입 물량이 국내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TRQ 증량,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표하고 TRQ 수입은 자국 보호장치지만...
    2023-06-19 17:02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일례로 “상급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2023-06-19 14: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도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선언한 대법원 판례다. 다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2023-06-18 09:01
  •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 파업에 가담한...
    2023-06-15 16:28
  •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000여명의 돌봄인력도 활동한다. 또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특보에 따른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폭염저감대책으로는 여름철 물 및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기전설비 등 폭염취약시설...
    2023-06-12 11:15
  • [투자전략] IRP 적립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투자전략] IRP 적립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이외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IRP 적립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최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IRP 적립금 투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IRP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의...
    2023-06-10 09:00
  • 관악구, 여름철 폭염 대비 체계 가동
    관악구, 여름철 폭염 대비 체계 가동
    구는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취약계층 집중 관리, 폭염 저감시설 확충, 취약시설물 안전 관리,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유통점검, 폭염 예방 홍보 등 7개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을 위해 1054명의 재난 도우미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전력량을...
    2023-06-09 16:14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른데 이에 따라 임금도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차등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회의 참석이) 전략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2023-06-06 17:00
  • 삼정엘리베이터·동양전자공업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삼정엘리베이터·동양전자공업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안산 시화·반월공단이 스마트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26년간 한 건의 노사 분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영성과급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양질의 조·중·석식 사내 제공, 휴게실·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2023-06-06 12:19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이런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까. 노동법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겠지만, ‘근로자 기본권 보장’이란 원칙만큼은 유지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이든, 노조법이든 노동관계법은 사용자로부터 ‘상대적 을’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누구나 파업해 ‘책임 없는 이’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2023-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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