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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2023-08-02 12:00
  •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양천구 월드컵대교 건설 현장과 노숙인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둘러보고 폭염대책 현황을 점검, 피해 예방 및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월드컵대교는 2024년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날도 60여 명의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오 시장은 휴게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응급키트·제빙기 등 물품도...
    2023-08-01 17:04
  • HDC현대산업개발, 온열 질환 예방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온열 질환 예방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시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여름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HDC 고드름 캠페인’은 혹서기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2023-08-01 16:08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이어 “한국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가사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추구하는 만큼, 그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등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은 “현재 민간시장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인지 제대로 파악된 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수요와 내국인력 부족...
    2023-08-01 16:05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1일 정치권에서는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야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는 폭염 속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제정에는 이견을 보였다.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3건 계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폭염 때...
    2023-08-01 15:54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2023-08-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2023-07-30 10: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부 24일...
    2023-07-23 09:34
  • 신보, 3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신보, 3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특히, 봉사단원들은 △지역아동과 독거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습멘토링 △환경보호 인식개선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 등 환경봉사로 사회공헌활동 분야를 나눠 월 1~2회 활동할 계획이다.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는 “3기 봉사단원들이 신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직접...
    2023-07-21 09:2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07-18 17: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기존 업종의 경우, 조선업에 대해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내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2023-07-12 08:00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함께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 폭은 단일 최저임금의 경우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2023-07-07 06:00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앞으로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한다.
    2023-07-05 17:00
  • 휴젤, ‘산업재해예방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휴젤, ‘산업재해예방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제도 개선 활동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휴젤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내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에 힘입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 예방 등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보호 활동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5 09:17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 중흥그룹, 현장 안전 알림 문자 ‘세이프티 알리고’ 시스템 개시
    중흥그룹, 현장 안전 알림 문자 ‘세이프티 알리고’ 시스템 개시
    지난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을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현장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과 음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늘막·휴게시설 설치 여부, 폭염경보 발효 시간대의 옥외작업 시간 조정 여부를 확인해 근로자들의 온열...
    2023-07-03 15:35
  •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구체적으로 배수시설 관리 미흡 45건,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3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설치 6건, 기타 26건 등이다. 지적사항 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7건은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관리자가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으로 인한...
    2023-07-03 10:00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 및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과 노약자, 야외근로자와 같은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2023-07-03 09:21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남 연구위원은 “대다수 근로자의 운용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로서 적격 상품 사전 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상품 승인은 문제가 명확한 비적격 상품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걸러내는 과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허용하고,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2023-07-03 05: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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