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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2024-03-26 05: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의 지속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2024-03-25 15:41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주요 기능은 발주자 안전 책무 이행 여부의 실시간 확인,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 및 집중 관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2024-03-25 13:27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아울러 이달 말 우선 개통하는 GTX-A노선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이어 6월부터는 구성역(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을 개통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5 11:28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2024-03-25 05:0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 변경권은 허용). 그럼 이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을 근로(유급)한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2024-03-25 05:00
노인 1000만 시대…경제를 주무른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단순히 고령의 근로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시니어 계층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젊은 소비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를 확대하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55~69세의 인당 평균소비는 젊은 소비계층인 25~39세의 85%로 크게 뒤지지...

2024-03-25 05:00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또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비업무적 활동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업들에 요청했다. 아울러 일의 가치,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4-03-24 13:33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과거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5년부터 매출액으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

2024-03-24 10:36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포르투갈 이민관측소가 집계한 데이터에서도 현재 포르투갈 인구의 약 25%인 23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70%가 15~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보육, 주택 임대료 지원, 공공 부문 근로자의 초급 인상 등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2024-03-22 05:00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2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영어 구사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교육업체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의...

2024-03-21 15:47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다만 재판부는 해당 수치가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5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한 차례의 측정결과인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의 누적 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2010년부터 50도 전후의 고온에서 TV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수하는 업무를 주로 맡은 점도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24-03-21 12: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2024-03-20 09: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2024-03-20 05:00
업계 경쟁 심화·가격 폭락에…세계 최대 태양광업체 ‘룽지’, 직원 5% 해고 예정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룽지는 성명에서 “현재 태양광 산업은 점점 더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조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의 30%를 해고할 계획이라는 소문은 허위 정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룽지가 비용 절감을...

2024-03-19 16:59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24-03-19 12:33
솔루엠, 작년 매출 2兆 육박…"ESL로 날개 달았다"

온∙오프라인 간 실시간 가격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기능을 AI 기술로 더욱 정교히 했고, 비전 기술을 탑재한 선반 카메라로 재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적정 재고 유지를 손쉽게 돕는다. 이와 같은 AI 연계형 ESL 솔루션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 근로자 임금이 높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회사는 추가 기능을 지속해서 개발해 리테일...

2024-03-19 09:24
KB국민은행 "공항에서 편리하게 출국만기보험금 찾고 한국전통지갑 받으세요"

이벤트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까지 안전하게 보험금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0:14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경총은 “2002∼2022년 한일 간 실근로시간 변화까지 감안하면 양국 임금 인상률 차이는 더 크다”고 했다. 양국 대기업 임금을 각각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한국이 57.7, 일본은 73.7이라고 한다.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병적 증세는 이미...

2024-03-18 05:00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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