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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2024-06-19 16:15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유연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9 11:21
DL이앤씨,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현장 안전관리 집중”

또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신고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폭염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2024-06-19 09:12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4%p 낮았다. 여성의 경우, 파트타임 비율이 23.3%로 OECD(24%)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본(38.5%) 대비 15.2%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고용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9 06:00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항소심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B 스님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설령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2024-06-19 06:00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6-17 16: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2024-06-17 16:1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4:30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출산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제 △자녀 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직원의 생애주기별로 갖추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전 휴직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채용과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사의 육아휴직 사용 직원은 36명, 출산휴가는...

2024-06-13 14:55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취약근로자 관리, 휴식시간 부여를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기간과 관계없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 6월에서 9월까지만 시행하던 캠페인을 해당 기간이 아닐 때 찾아오는 이른 더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캠페인 기간확대뿐 아니라 혹서기 예방 3대...

2024-06-13 09:07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같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돼. 혹시 너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건 있어? 현준 : 아니, 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명진 : 다행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유사한...

2024-06-12 17:14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휴넷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돕고 있다.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가정의 행복이 회사의 발전을 견인한다"라며 "신뢰 기반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더욱 강화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6-11 17:16
이하나 원티드랩 피플부문장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일·생활 균형↑”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피플부문장은 “회사 내에는 선택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가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최소 주 2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횟수는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 5, 7, 9년마다 리프레쉬 휴가를 부여하는데, 당시 장기휴가를 많이 가는 것 같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선례를...

2024-06-11 17:15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어 '고용보험 기반 일ㆍ생활 균형 제도', '유연근무제 비활성화', '공공 보육 서비스 제공시간과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 간 사각지대' 등을 출산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2024-06-11 16:27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또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존중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2024-06-10 23:00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2024-06-10 23:00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먼저 △2023년...

2024-06-09 12:00
비상경영 확대 포스코, 임원 대상 ‘주 5일’ 복귀

주 4일 근무제는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 첫 번째 주에 주 5일 근무를 한 뒤 두 번째 주에 주 4일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단, 4조 2교대 방식으로 일하는 제철소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1월 포스코 노사가 임금ㆍ단체 협약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영진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근무하자는...

2024-06-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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