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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금융권에서는 기업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안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긴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상품 승인이 연말에 완료됐기 때문이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2023-07-03 05: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52명으로, 같은 해 한국(0.78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출산율이 단순히 보육 인프라에 좌우되진 않는단 의미다. 답은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과 연장반이 없는 배경에 있다. 스웨덴은 아동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합산 480일로 부모 각각 1년인...
    2023-07-02 06:00
  • “미리 만들어 조립만”…모듈러 주택 미래 먹거리 될까?
    “미리 만들어 조립만”…모듈러 주택 미래 먹거리 될까?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 규제 등 현행 제도가 기존 공법 위주로 짜여 있어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모듈러 주택은 12층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라 내화기준을 맞추려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느는데 실내면적은 줄어들어 경제성이...
    2023-06-30 08: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입학 비율 증가, 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 기준 1만1000명에서 2만2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현재 봉착한 의료계 문제도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 의사가 더 부족해진 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의료자원...
    2023-06-27 15:4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2023-06-27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석 기간을 3년(2020~2022년)간으로 좁혀도 최저임금 인상률(9.8%)은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0.4%)보다 높았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2023-06-25 12:00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또한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도 확대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학 중...
    2023-06-23 09:56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이 같은 신고를 처리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빼앗기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신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특히 허위 신고가 단순히 몇몇 근로자의 악의나 부정직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흠결의 결과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 개정 초 ‘제도적 흠결’ 결과일 수 있어” 우선, 법률이 신고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06-21 06:00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이어 ‘여전히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2023-06-20 12: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대출액 증가 등 악재에 둘러싸인...
    2023-06-19 16:58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0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2023-06-14 05:00
  •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대기업, 공공기관 등 비교적 제도가 잘 마련된 곳에서는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 시간(현 주 52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시간 단위로 근무량을 측정하는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는 오히려 임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 2교대나 3교대로 종일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06-13 16:18
  • [상보] 뉴욕증시, CPI·FOMC 앞두고 상승...S&P500 13개월래 최고
    [상보] 뉴욕증시, CPI·FOMC 앞두고 상승...S&P500 13개월래 최고
    CPIㆍFOMC 정례회의 결과 앞두고 상승뉴욕 연은 집계 5월 기대 인플레 0.3%p 하락애플 등 주요 빅테크 동반 강세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9.55포인트(0.56%) 오른 3만4066.3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0.07포인트...
    2023-06-13 07:14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여, 쉬어라!, 휴가 사용해라!” 통보해주면 된다. 단, 법대로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므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근로자별 연차 개수를 1차 서면 통지한다. 그리고 한번 더 10월 31일까지...
    2023-06-13 05:00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임금근로자들보다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2023-06-04 11:00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권고하는 내용도 대체인력 보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은 0.59명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는 9월 투자·출연 기관,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2023-06-01 16:58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35시간)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허용하는 방식인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연 1회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2023-06-01 11:15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2023-05-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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