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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4-05-07 11:41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이를 위해 △가족돌봄 휴가ㆍ휴직 △임산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치원~대학원(해외 포함) 학자금 지원 △초중고 입학ㆍ졸업 축하금 지급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Kumho-CARE’를 실시한다. 금호케어의 주요...

2024-05-05 08: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반면, 61.4%가 가정방문 돌보미...

2024-05-02 16:08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은행 이자장사 고객비판 여전한데새 금융노조 ‘근로시간 단축’ 추진근로자·금융소비자 윈윈 모색해야 한국은 이미 ‘노쇠한’ 나라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2%를 기록했다.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024-04-30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2024-04-29 05:00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동시에 노동계는 근무 시간의 단축에도 생산성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KPMG US의 폴 노프(Paul Knopp)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 4일 근무가 금융과 마케팅 및 기타 사무직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과 의료 산업에서 주 4일제 전면 도입은 해가 될 수 있다.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2024-04-27 06: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 6일제 도입, 토요임원회의...

2024-04-26 05:00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학내일에 근무 중인 인재성장팀 김이슬 책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첫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그리고 2021년 둘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총 육아 관련해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육아휴직과 복지 제도를...

2024-04-25 05:00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하지 않는 인력이 단축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 공백, 양육부담을 손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직원과 동료의 자녀 양육에 동참한다면 저출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05:00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3 13:35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삼성SDI, 평균 임금인상률 5.1%…“별도 교섭 절차도 성실히 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난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당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지속 성장했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 조정을 마쳤다”며 “조합과도 별도 교섭절차에 성실히 진행할 예정이며, 작년 임금 협상에도 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해 타결한 바 있다”고...

2024-04-16 14:28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로 확정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2024-04-09 16:1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가족돌봄 휴가·휴직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학자금 지원 △학교 입학·졸업 축하금 △본인과 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도와 개인별 근무 계획에 따라 PC가 자동 종료되는 PC오프제를 도입해 유연한 근무환경...

2024-04-05 16:16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2024-04-03 05:00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도 “동네 병·의원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다. 참여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6:33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전용...

2024-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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