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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2022-07-22 05:00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22-07-21 16:23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200만 원 미만(세율 6%), 1200만 원~4600만 원(세율 15%)를 각각 1400만 원 미만(세율 6%), 1400만~5000만 원(세율 15%)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2022-07-21 16:00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2022-07-21 16:00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낮춰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2022-07-21 16: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이 대부분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돼 왔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인상된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2022-07-19 05: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한도를 30만 원까지 늘리고, 사내급식·식권·식비 지원 현금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공감하는 입법인 만큼 이날 합의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2022-07-18 10:4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2022-07-18 05:00
  •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이렇게 되면 비과세되는 급여액이 1년에 120만원 늘어나 결국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달 1만5000원~ 2만40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송 의원은 “비과세 한도...
    2022-07-14 15:25
  •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2022-07-13 15:05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2022-07-11 05:00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 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비춰볼 때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과표 구간을...
    2022-07-10 13:44
  •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1일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2022-07-09 08:00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2022-07-06 16:37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22-07-03 12:00
  •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원)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2022-07-02 14:37
  •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17.6%) 늘어나 5월까지 60조7000억 원이 걷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고용시장과 경기가 회복된 영향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평균 15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23조 원(60.7...
    2022-06-30 10: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21조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5조3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2022-06-16 10:01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2022-06-15 14:30
  •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올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가 2년 전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일반화와 함께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도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늘어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총 62만 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2022-06-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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