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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된다. 여론에 야당이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금투세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반기는 모양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세...
    2022-12-25 08:28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용,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용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 계약...
    2022-12-20 11:15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2조2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5조3000억 원)도 전년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156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2022-12-15 10:41
  •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김 의장이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소득세법 등 쟁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2022-12-13 15:38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2022-12-08 19:33
  •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아울러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 명으로 전년 대비 46.4만 명(2.4%) 증가했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만 5000 명으로 전년 대비 147만 4000명(18.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4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7조 6000억 원(20.5%) 늘었다.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분기 국세통계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493만...
    2022-12-07 12:00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심사 비용의 10분의 1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2022-12-04 14:07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2~3월께 연말정산을 반영한 월급을 받았을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현명한 준비가...
    2022-12-03 08:00
  •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고용 회복세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전년보다 32조5000억 원 늘어난 9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1000억 원) 역시 부동산 세제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2022-11-29 10:00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3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41조9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2022-11-17 10:00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근속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2022-11-16 16:05
  •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를 요구하며 시위까지 불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27.5%(지방세...
    2022-11-15 15:40
  •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도 작년보다 11조9000억 원(13.6%) 증가해 98조7000억 원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 원(8.0%) 늘어 61조1000억 원 들어왔다. 작년 세 부담 급증에 따라 분납 신청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9000억 원(82.1%) 더 걷혀 2조1000억 원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22-10-31 10:00
  •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7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조5000억 원)도 전년보다 22조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27조2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총수입은...
    2022-10-13 10:0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3:31
  •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2022-10-05 11:13
  •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
    2022-10-04 12:00
  •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고용 회복세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전년보다 27조7000억 원(50.4%) 증가한 8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58조3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 원) 역시 부동산 세재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2022-09-29 10:00
  •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결정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2022-09-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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