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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면세자 줄인다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5-07-02 11:52
[김경철의 아하!] 연말정산, 거위에서 원숭이까지

그는 면세 축소, 탈루소득 과세 등 현란한 간접 증세를 동원해 프랑스 왕실 재정 순수입을 10년간 2배로 늘렸다. 17개월이 흐른 지금, 연말정산으로 또 난리다. 예상 환급액을 따져 보니 정부의 설명과 달리 대폭 줄거나 심지어 토해내야 할 사람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최경환...

2015-01-21 10:44
“법인세 22% 단일세율·부가세 13%인상”

인정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구별의 타당성 제고 △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거주자 판정 기준의 구체화 등을 제안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상속·증여세와 관련,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기여에 의한 증여’의 위헌성 논란), 배우자 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공제한도 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 폐지, 상속․증여세 폐지․축소론(소득세 통합론)...

2014-06-20 08:16
[데스크 칼럼]16만원 증세의 무거움-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법인세나 금융거래세 등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세목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근로소득만 집중적으로 수정하려는 것도 모양새가 흉하기는 마찬가지다.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누군가 그만한 대가를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보듯 공짜는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진실과 대면해야 할...

2013-08-12 15:10
ATM 수수료에도 부가세…서민 세부담 커질 듯

또 근로자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 공약 이행과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직접 증세 대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과세를 늘리더라도 조세 저항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함에 따라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2013-07-23 19:42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구체적으로 소득세에 대해선 면세자 축소, 과표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제도 및 투자·연구개발(R&D) 세제 정비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을 적정...

2013-07-23 16:05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보고서는 또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축소를 제안했다. 두 공제제도가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춤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세 기능강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한편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탈루율이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들과 비교해 불리한...

2013-07-05 08:34
[세법개정]직불카드·현금 많이 쓰고 신용카드 사용 줄이세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늘린다.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은 유지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늘린다.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를 추가한다.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도...

2012-08-08 15:00
“낮은 조세부담률 재정건선성 악화... 2018년 21%까지 올려야”

복지와 관련 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견지한 상태에서의 복지 확대’ 정책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 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소득공제 최상위구간 폐지 등 비과세 면세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07-17 17:23
중소기업계 “인력난 해소 위한 세재지원 절실”

지방소득세 면세 적용 기준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신규 인력 진입 축소로 인한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세재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비과세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야근 등 잔업이 많다는 이유로 인력난이 특히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2012-05-02 09:26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소득분 기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40%(592만명)에 육박하며,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도 면세비율이 비율이 47.2%(247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등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2012-03-26 08:27
[실패한 경제정책]근로자·자영업자 10명중 4명 '소득세 0원'

전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2039만명의 41.1%인 839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년 812만명보다 27만명이나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이 따로 없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복잡한 비과세·감면으로 과세표준액이 ‘0원’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2012-02-21 09:41
변동성 장세, 26조원 중국 소비관련주에 관심

면세 기준금액을 기존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 누진단계를 9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했다. 이로인해 연간 약 1,600억위안(약 26조 3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세금부담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가구의 소비확대 여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6천만명에 달하는 중국 근로자...

2011-07-14 13:00
[2009 세제개편안](5)윤영선 세제실장 일문일답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70~80% 정도가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경우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면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 제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인에 대한...

2009-08-25 15:00
정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체납세금...

2009-08-20 11:00
서민 생활안정ㆍ기업환경 지원 세법 시행령 마련

올해 소득세법 개정내용 중 소득세율 인하(2009년 적용분),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이 반영됐다.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이 거치기간 3년 이하에서 거치기간 제한 폐지로 완화된다. 1인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2008-12-25 12:00
감세홍수에도 소득세율 인하는 2010년 이후에나

공제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에 제약이 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제도 역시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6년 기준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유사한...

2008-07-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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